"저출생은 국가비상사태"…예산권 가진 '슈퍼 부처' 만든다

2024.06.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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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며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현재 기획재정부만 가진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 기구인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슈퍼 부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진 저출생 업무를 흡수하고, 예산을 한데 모아 살펴보는 사전 심의제도 검토합니다. 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관련 부처가 통합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격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급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인구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엔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61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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