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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시험하는 강수로 맞서면서 한러관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대응한 것. 이들 사안은 양국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해 온 것들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러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자동 군사개입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이 확인되자 단호하게 반응했다. 특히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이 조약을 근거로 대폭 확대될 수 있기에 가만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확대를 발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현실화할 경우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북 무기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자,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실행될 경우 한러관계에 더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가 극히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말'로 건들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는 상대를 향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주의하라'는 경고 의미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관건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 수위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군사협력, 특히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나선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최근 러북 동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동북아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긴장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이 외교적 대화를 통해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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