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사관 무관,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면책특권" 주장

2024.06.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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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이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술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확인 결과 현역군인으로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파견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있는 만큼 재발방지책이 요구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비상등을 켠 채 두개 차선에 걸쳐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6분쯤 주한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몰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군 영관급 장교로 대사관 무관으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차량은 이곳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추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주민 "주황색 택시가 있었고 뒤에는 일반 차량이 있는데 분명히 사고 난 것 같고. 그런데 경찰이 막 앞에서 외국 분이 막 하소연하더라고." 하지만 운전자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계자 "현장에서 자기 측정 거부하겠다고 의사표현하니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실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이 사람(외교관)들이 특권 문제 포기 안 하겠다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외교부는 "러시아대사관 측에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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