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다"‥외유성 출장에 혈세 '펑펑'

2024.06.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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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비용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비용도 전수조사해 봤더니, 지난 2년간 2백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구 41만 명의 인천 미추홀구.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치안이나 구도심 개발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주민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미추홀구의원들은 지난달 7박 9일 일정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장지와 목적부터 뜬금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겠다",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출장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도 '문화' 관련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를 걸으며 생동감을 느꼈다', '알함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 문화 교류를 할 기회를 가졌다' 정도입니다. 이들은 9일 일정 중 환경단체와 돌봄센터 등 서너 곳을 공식 방문해 구색을 맞췄지만, 그마저 시급한 지역 현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 들어간 9천5백만 원을 부담한 곳은 다름아닌 '미추홀구의회'. 세금쓰고 다녀온 겁니다. [배상록/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많이 가서 보고 옴으로 해서 아는 게 생겨요. 아는 만큼 또 보이잖아요. (의회가) 나아갈 방향이 보일 것 아닌가‥(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임기 전반기 2년 동안 4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제주도의회. 역시 출장 경비로 4억 4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가장 많은 11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 59일. 2년 중 두 달을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어느 한 분이 42회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또 이제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출장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국 광역·기초의회 243곳 소속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외출장을 가면서 쓴 의회 예산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1158번 해외에 나가는 데 들어간 예산은 240억 원.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가장 많은 12억 9천만 원을 썼고, 서울시의회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남도의회가 5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회 중에는 전북 전주시 3억 9천만 원, 경남 창원시 3억 2천만 원, 서울 강남구 2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서로 뒤질세라 세금을 써가며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상황.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A구의장 (음성변조)] "아주 법을 바꿔서 못 나가게 하든지‥직무유기잖아요. 국가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보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걸‥" '외유' 경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마저 없는 사이,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국현 기자(joj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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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7월 2일 본회의 유력‥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02:31
    '채상병 특검법' 7월 2일 본회의 유력‥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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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9
    [단독] "대형 소화기 비치해야" 소방 경고했는데 '안전 불감증'이 화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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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정 없는' 분향소에 이어진 추모 발길‥국과수 02:28
    '영정 없는' 분향소에 이어진 추모 발길‥국과수 "23명 모두 질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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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사무실도 없이 그때그때 파견만‥" '사실상 위장 도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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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툰 한국말·단기 고용' 탓 부족한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02:29
    '서툰 한국말·단기 고용' 탓 부족한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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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南 해상 사격 훈련‥위기의 한반도 02:22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南 해상 사격 훈련‥위기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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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표적심사' 아니라던 류희림‥'위증' 질타에 황급히 사과 02:37
    'MBC 표적심사' 아니라던 류희림‥'위증' 질타에 황급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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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 07:09
    [단독]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의원은 놀아도 나가 놀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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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검찰청 없애고 검사 수사권 뺏는다"‥'검찰개혁' 공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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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천공이 오 씨나 육 씨였으면 어쩔 뻔"‥의정 갈등 장기화에 여당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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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02:27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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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따돌리기? 만남 거절한 홍준표 02:16
    한동훈 따돌리기? 만남 거절한 홍준표 "이상한 애 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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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 100m 게양대 초대형 태극기‥ 02:39
    광화문에 100m 게양대 초대형 태극기‥"애국심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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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 02:15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일부 주장과 사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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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인버스터 쓸 수 있나?‥복지부 오락가락에 산모·병원 혼란 가중 02:35
    페인버스터 쓸 수 있나?‥복지부 오락가락에 산모·병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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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얼마나 더웠으면"‥'아이스크림 처럼' 녹아버린 링컨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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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D-30'‥ 02:27
    파리올림픽 'D-30'‥"가서 얼음부터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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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승부의 재구성'‥'13점차 역전에 5시간 20분' 02:17
    '역대급 승부의 재구성'‥'13점차 역전에 5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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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스토크시티 배준호 출국‥"목표는 10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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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제주 강한 비‥7월 첫주 내내 비 01:20
    [날씨]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제주 강한 비‥7월 첫주 내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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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 950여 가구 정전 00:29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 950여 가구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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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태풍 '개미' 발생..."한반도 영향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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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수도권·충청에 시간당 10∼20mm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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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고 내면 도망치는 게 현명?...'음주측정 거부' 잇따라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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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살포'는 실형·'수수'는 아직...속도 엇갈린 '돈봉투' 의혹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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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행사... 00:37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행사..."평화롭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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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지도하지 않겠다"...올특위 해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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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잇단 묻지마 흉기범죄·살인예고…여전히 위협받는 일상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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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MS발 IT 대란' 국내 LCC 3개사 복구 완료 00:41
    'MS발 IT 대란' 국내 LCC 3개사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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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더워"...무더위 속 물놀이로 더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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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싸이 콘서트 흠뻑쇼, 악천후로 중단...인명피해 없어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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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안성 저수지 실종 남성 2명 중 1명 시신 발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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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로 축구장 천9백 개 면적 농작물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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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로에 나무 쓰러지고 차량 침수...강한 비로 곳곳 피해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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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설상가상 3호 태풍도 발생 03:00
    [날씨] 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설상가상 3호 태풍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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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피해자 비틀대는 사이 도망간 뺑소니범… 02:14
    피해자 비틀대는 사이 도망간 뺑소니범…"제가 봤어요" 전화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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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과잉 경호' 법적 처벌 가능할까?…변우석-손흥민 사례 비교해 보니 [사실은]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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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곤돌라로 잘릴 위기 '남산 어머니 나무'‥100년 음나무 금줄 둘렀다 02:51
    곤돌라로 잘릴 위기 '남산 어머니 나무'‥100년 음나무 금줄 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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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업체 점유·사용에 "목욕탕만해진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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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천장 '펑' 터지더니 물 줄줄…신축 아파트 주민들 '불안' 02:08
    천장 '펑' 터지더니 물 줄줄…신축 아파트 주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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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급증…"수도권·영남·충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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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밤부터 다시 중부 '집중호우'…남부 대부분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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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엔 폭우-오후엔 폭염'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오늘밤 수도권 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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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나님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니"…선교사 만난 50대 신도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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