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적용 갈등 '팽팽'‥험난한 최저임금 논의

2024.06.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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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겨우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과 양극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떤 일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도 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다 실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명로/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 상태 집단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 기간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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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南 해상 사격 훈련‥위기의 한반도 02:22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南 해상 사격 훈련‥위기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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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표적심사' 아니라던 류희림‥'위증' 질타에 황급히 사과 02:37
    'MBC 표적심사' 아니라던 류희림‥'위증' 질타에 황급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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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 07:09
    [단독]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의원은 놀아도 나가 놀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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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검찰청 없애고 검사 수사권 뺏는다"‥'검찰개혁' 공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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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천공이 오 씨나 육 씨였으면 어쩔 뻔"‥의정 갈등 장기화에 여당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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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02:27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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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따돌리기? 만남 거절한 홍준표 02:16
    한동훈 따돌리기? 만남 거절한 홍준표 "이상한 애 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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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 100m 게양대 초대형 태극기‥ 02:39
    광화문에 100m 게양대 초대형 태극기‥"애국심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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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 02:15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일부 주장과 사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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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인버스터 쓸 수 있나?‥복지부 오락가락에 산모·병원 혼란 가중 02:35
    페인버스터 쓸 수 있나?‥복지부 오락가락에 산모·병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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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얼마나 더웠으면"‥'아이스크림 처럼' 녹아버린 링컨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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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D-30'‥ 02:27
    파리올림픽 'D-30'‥"가서 얼음부터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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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승부의 재구성'‥'13점차 역전에 5시간 20분' 02:17
    '역대급 승부의 재구성'‥'13점차 역전에 5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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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스토크시티 배준호 출국‥"목표는 10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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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제주 강한 비‥7월 첫주 내내 비 01:20
    [날씨]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제주 강한 비‥7월 첫주 내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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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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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자 유치해놓고 갑자기 공공택지 지정? 혼선 끝 '취소'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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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스타트경제]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감세 드라이브'에 제동 걸리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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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류세 인하폭 축소…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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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부터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새벽 2시까지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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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료 쇼핑'에 병원비 폭탄...본인 부담 90%까지 높인다 [앵커리포트]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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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린다...간이과세 금액 상향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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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과일 사러 편의점으로"…1인 가구 유치 경쟁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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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19
    "운전자도 필요 없다" 레벨-4 무인차량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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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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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경매서 219억에 낙찰된 오피스텔…현장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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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앞둔 SK그룹…"AI에 올인" 3년동안 8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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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00:24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국가 재정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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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00:57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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