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발표에 후폭풍 우려…전망은?

2020.05.22 방영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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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어제(21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데다미국과의 갈등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도 주목되는데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의회 대신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국 정부가 왜 홍콩 의회 대신에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Q. 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전망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기본적으로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홍콩을 어떻게 통지할 건가 하는 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이 있는데 그 23조가 바로 이제 홍콩의 보안, 안보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기본법을 중국의 구미에 맞게 홍콩 정부를 시켜서 시도를 해 보려고 2003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길거리로 한 50만 명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앵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작년에 소위 송환법.] [앵커] 범죄인 인도조약 말입니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이런 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홍콩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률제정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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