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4인 미만 소기업 10만개 폐업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경우 4인 미만 소기업 10만여개가 폐업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증가 때 종업원 4인 이하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계는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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