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특검, 여야 합의했다고 무조건 오케이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무조건 오케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8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해병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것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처럼 국민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이를 판단할 요소는 여야 합의나 행정 수반의 동의 여부라며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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