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될까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 선수가 다시 심경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이번엔 테슬라 차량에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에 난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지하주차장 화재를 일으킨 벤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테슬라 차량은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배터리 제조 국가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대의 전기차가 빚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전성이 좀 높아질까요?
작심 발언 후 침묵을 지키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합리한 관습을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안 선수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안 선수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현행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스폰서나 트레이너도 가능해질까요?
임신 36주의 낙태수술 경험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거죠?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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