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와서 면접 보라고”…대통령실 ‘명태균’에 왜 입 닫나

2024.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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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명태균 페이스북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0.15) 아침신문 1면에는 △‘무인기 전단’ 일촉즉발 남북 갈등(6곳)이 모든 신문의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이어 △‘여사 라인’ 정리 요구하는 한동훈-대통령실 충돌(4곳) △헌재, 재판관 정족수 미비로 인한 헌재 마비 피해(3곳) △‘국가간 불평등’ 연구에 노벨경제학상(2곳) 등이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명태균의 입 ② 시선, 클릭! - 30대 여성 결혼 의향, 30대 남성 캥거루족 늘어 - 30대, 가계대출·고가 아파트 최대 소비층 - 여성 임금근로자 1000만 - 소득상위 1% 변호사·의사, 얼마나 버나? ③ Now and Then : 미련(장현, 1972) ① 차이의 발견 - 명태균씨가 이 언론, 저 언론 골라가며 여러 주장과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발언할 때마다 주목받는 인물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씨 , 2명입니다. 어제(10.14)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 명태균의 입 1. 명태균 발언 요점 - 명씨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풍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했으나, 관련 발언에서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될 주요 대목만 살펴보겠습니다. 1) 경선(2021년 6월~11월) -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여러 조언을 했어요. 가끔 낮에도 여러 번씩 통화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어요” 2) 대선(2021년 12월~2022년 3월) - (경선 이후 대선 때는 전화가 안 왔나?) “왜 전화가 안 와요? 거기 계속 갔는데. 이준석 대표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 집에.” (이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명씨는 "대선 때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인수위(2022년 3월~5월) -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말)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4) 증거 여부 - (6개월 동안 이렇게 조언 주고 통화하고 이러실 때 내용들은 당연히 윤 대통령, 윤 후보님 목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폰에) “대선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불손한 행위예요” 2. 대통령실 해명 1) 명태균씨 발언 중 대통령실이 반드시 해명해야 될 부분 - 위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인수위 인사들을 면접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선을 치르면서 후보 부부가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도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 그러나 인수위에 선발할 인원을 외부인사인 명씨에게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이를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부인이 했다는 건 더 기이합니다. - 명씨는 자신이 여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종종 영입하려는 인사들을 (대통령 부부가) 거론하면 자신이 괜찮은지를 판단해 알려줬고, 그렇게 자신이 추천해 준 인물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외부인사가 인수위 내부 인사 선정 과정에 이런 식으로 개입했다면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명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씨가 김 여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무관하게, 김 여사가 인수위 선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게 사실이라면, 명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비슷한 요청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 여사가 인수위 인사에 개입했다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딱 끊고 더 이상 국정 및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명씨의 저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현재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용산의 ‘김건희 라인’, ‘7상시’ 등의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2) 대통령실의 간략한 언급 - 어제 명씨가 쏟아낸 발언에 대해 ‘일일이 대응 않는 걸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유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 8일 “명씨를 두 번 정도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은) 기억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자마자, 곧바로 여기저기서 “당시 윤 후보 부부 만나러 가니, 그 자리에 명씨가 있었다”(김종인), “김종인 만나러 갈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뒤에 타서,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명태균) 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 곧바로 사실상 ‘거짓말’로 탄로 났습니다. 이제는 해명을 하기가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씨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명씨가 무얼 갖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는, 더 이상 명태균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지 않도록 최소한 멀리 하고,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3) 대통령실 직원들,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명태균 해명’은 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있겠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난 8일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난 8일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게 다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선 그냥 뭉개고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곧바로 반박을 당하기 전에도 매우 소략하고, 엉성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는 공식 해명에 ‘기억한다’라고 정리한 게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가 싶습니다. - 쏟아지는 ‘명태균 의혹’에 이를 이대로 계속 둘 순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실 실무진에서 결단을 내려, 용기를 내어 동남아 순방중인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씨와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방중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를 바깥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는 스포트라이트가 순방에서 국내 이슈로 돌아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가끔 순방중에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일 때가 많고, 정치적 문제로 언급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해명은 너무나 무성의했습니다. 역시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상황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평소 하던대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기억하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나’ 정도로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도 ‘여사’에 대해선 묻지도 못했고, 대통령도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답변이 부족하고 엉성하니, ‘이렇게 답해선 안되는데...’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답변을 받았으니 공개 해명을 했는데, 곧바로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전국민을 상대로 곧바로 탄로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능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 말은 못하겠지만, 대통령실 직원들도 금방 거짓말이 탄로나 놀랐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속한 이 정부와 대통령 잘 되라고 용기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배신감도 느꼈을 법 합니다. - 이제 대통령실 직원은 ‘대통령도 않는데, 내가 뭐 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명태균 해명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대통령실 실무진들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에게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각해서 ‘이거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판단이 늦은 사람입니다. 3. 창원지검의 이상한 수사 1) 선거법 위반은 왜 수사하지 않으려 하나? -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그리고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 등 3명에 대한 공천 관련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 이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먼저 나선 게 아니라, 경남도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의뢰 대상에 5명 중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도 포함됐습니다. - 강씨가 폭로에 나선 것도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겠다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 검찰의 수사는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그 자금 흐름을 수사 중입니다. -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으나, 김영선-명태균 돈거래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결국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돈흐름만 주목하면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하면 김영선-명태균을 처벌하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 명씨의 주장처럼 ‘공천 개입’의 사실 여부 수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합니다. - 이 부분도 일부 추정입니다. 애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 결국 10개월만에 이를 덮었을까요. 검찰 실무진에서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창원지검 결재권자가 막은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그러나 정치자금을 수사하려면, 그 돈을 무슨 목적으로 왜 줬는지를 조사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빼고 ‘돈의 흐름’만 조사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수사라 할 수 있을까요. 2) 창원지검은 강혜경씨 핸드폰 왜 돌려주지 않나? - 애초 이번 폭로를 처음 한 강혜경씨는 지난 10일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지난 9월30일 갑자기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 갖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강혜경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핸드폰에는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캡처본 및 명씨와의 통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 강씨는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의 발언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그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강씨는 검찰에 핸드폰 반납을 요구하며, 핸드폰을 받으면,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 검찰의 핸드폰 포렌식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1일 전까지 검찰은 강혜경씨에게 핸드폰을 돌려줘야 합니다. - 만일 검찰이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② 시선, 클릭! # 30대 여성 결혼 의향, 30대 남성 캥거루족 늘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0대, 가계대출·고가 아파트 최대 소비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4가구(37.8%)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3만8000가구입니다. 예전처럼 대가족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혼자 와서 혼자 떠나는 것이라 하지만, ‘노인 빈곤’에 이어 ‘노인 고독’도 앞으로 점점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노래는 장현의 ‘미련’(1972·신중현 작곡)입니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2020)에 배경음악으로 쓰여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아버지를 따라 중학생·초등학생 어린 남매가 옛날 2층 양옥인 할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이 텅빈 집에 혼자 지내왔습니다. 별반 말이 없고, 그저 자식과 손주들을 보듬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밤에 불꺼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옛날 전축으로 이 노래를 듣는 게 낙인 듯 보입니다. 두 눈을 감고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젊었던 그 날들을 그리는 것이겠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yXsCvNQYBF0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한겨레TV 20241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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