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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이제 슬슬 추워지다 보니까 김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저희 스타트경제어서 배춧갑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배춧값 전망치가 나왔는데 얼마나 예상이 되던가요? [이정환] 지금 5300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4300원. 5년 정도 돌려보면 2900원대로 비교하면 굉장히 오른 가격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배추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가을 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론 작년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던 가격에 비해서는 가을 배추가 나와서 안정된상향.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치로 따져보자면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정도 비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들 재룟값이 오르고 있어서 김장 앞두고 계신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이정환] 그래서 나라에서 전망치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결국은 가을배추가 풀려서고 지금은 준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재배면적이 작은 데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특히 높은 온도에 피해를 많이 봤던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 전남 같은 데 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을배추 산지는 전남인데 작황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쪽파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가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김장철이 결국은 11월이니까 11월까지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무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다 비슷한 논리로써 여름에는 안 좋았지만 추석 이후에는 그렇게 작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1월에 가면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 배추 한 포기에 8635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도 3600원가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것은 여름 작황에 대한 이야기고 가을 작황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조만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대책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처럼 배추가 금값, 금배추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걸까요? 양상추라든지 양배추 대체 채소가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양배추는 양배추 김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버들도 배추김치의 대체재로써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절임 음식이니까 어차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상추는 내용이 다릅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러면서 일부 롯데리아라든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양상추 대신에 양배추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상추 가격이 저점에 비해서 2배 이상오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양배추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양상추를 또 양배추로 대체하는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배추를 대체하는 것 역시 양배추라고 할 수 있겠고 양상추를 대체하는 것 역시 양배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대체재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품질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개는 작황이 안 좋아서이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같은 가격 혹은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사도 품질이 예전만큼 못 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대체재를 섞거나 지금은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양상추와 양배추를 섞는 것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식재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냥 김치 대신에 양배추 김치. 양상추와 양배추를 섞은 햄버거의 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가격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가격에 따른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체재도 속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농산물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데는 이상기후도 한몫 했을 거잖아요. 지금 폭염과 장마로 가격대란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약재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라는 것이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미리 맺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이정환]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계약재배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춧값이 2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마트라든지 혹은 다른 대형 유통 업체들은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배춧값이. 그것은 흔히 말하는 계약재배 효과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단가를 정해놓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적정한 계약재배 면적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는 계약재배 같은 것들이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 식량 안보 개념을 도입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단기적이고 몇몇 품목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이미 다수의 품목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계속 시즌마다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국가 전체의 식량안보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서 농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들을 떠안고 있다. 특히나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회복성이나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있을 때 어떤 작물을 기르고 어떤 방식으로, 기업형으로 하든지 스마트팜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기온이 올라서 올해만 문제가 되면 큰 일이 아닌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큰 관점. 식량안보와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적인,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목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양배추가 양상추를 대체하고 김치를 담그고 소위 채소 돌려막기는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품목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빠졌다고 하셨지만 토마토가 없는 버거도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환] 토마토가 22도에서 25도 정도 이때가 제일 잘 자라는 시기라고 하는데 여름에 너무 더웠죠. 여름에 30도가 넘게 지속이 되면서 토마토 생육기간이 보통 두 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뜨거울 때 잘 못 자라던 토마토들이 지금 가격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문제지만 특히나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데들은 퀄리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토마토의 퀄리티가,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 자체를 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이 나쁜 토마토를 쓰느니 토마토를 빼고 다른 쿠폰, 음료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깻잎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작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리한다는 것은 영농이 기업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에서조차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서민들 부담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야기인데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정환] 2심에 보면 재산분할이 거의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반을 내놓게 되어 있는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의 의견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3조가량의 재산은 SK 기업의 운영에 따른 것이고 노소영 관장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소장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혼인중에도 특유재산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과거 판례에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제가 법률 쪽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유재산으로 많이 봤는데 점차 특유재산의 개념이 희석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다. 공동재산의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붙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심리가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유재산 인정 여부, 이게 관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혼 재판이 앞으로 결과가 그룹이나 재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정환] 일반적인 이혼재판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처분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이 굉장한 재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1조 3000억 이상 분할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주식의 처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의 처분이 생기게 되면 경영권이 위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다른 세력들 역시 많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분할하고 이런 경영권 분할은 굉장히 다른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데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서 만약 2심 선고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미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 간의 워딩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20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하면서 관세만이 미국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환] 실제로 20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맥락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2000%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선거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러스트벨트다 보니까. 러스트벨트의 중심이 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큰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멕시코랑 미국이랑 캐나다는 예전부터 있지만 나프타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 없이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관세를 우회하면서 수출하는 이런 경향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여서라도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오는 관세안 자체는 일반적으로 10% 정도 인상, 중국에 대해서는 60% 정도 인상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 대선이 우리랑 관계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게 방위비 분담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거의 지갑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100억 달러 그리고 13조 원을 지불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분담금 재협상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서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정치적 어젠다로 이미 해놨고 퍼포먼스 차원에서 나서지 않을까라고 많이 의견들을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도 그 코멘트가 직접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4만 6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미군에 대해서 돈을 안 낸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포퓰리즘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어젠다고 미국의 수익을 높이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도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말더라고요. [이정환] 전날 ASML이라는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5%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 주식이 반등을 했죠. 엔비디아 주식이 3% 이상 상승하는 반등을 했고. 특히나 다우 같은 데는 기업의 실적 같은 것들에 민감한데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거의 다 좋거든요. ASML은 특이한 케이스고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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