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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대 은행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의 하단이 4%대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김대호] 지금 말씀하신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의 가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을 우리가 흔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말 모처럼 내렸습니다. 무려 36개월 만에, 3년 4개월 만에 계속해서 올려오고 높은 수준의 고공행진을 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3.25%로 내렸는데요. 금리가 내리면서 많은 가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겠구나. 정말 많이 고대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시중은행, 지금 말씀하신 4대 은행. KB, 하나 등등 이 4대 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고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샀다든지 계약을 했던 사람은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것은 기준을 잡는 금리지, 실제 시중에 직접적으로 고객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인 4대 은행 밤사이에 오버나잇 과부족에 대한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들은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는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일정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라는 것은 자기 자금 조달금리, 그 평균한 것을 코픽스라고 부르는데 그 코픽스 플러스 은행가산금리를 정하는 건데. 그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고 또 가계대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하고는 달리 이른바 DSR이라고 하는 신용규제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중은행들은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몇 주 후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김대호] 통상적으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내에 반영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예금금리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연준부터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 수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하로까지 오는 데는 이론적으로 약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력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지나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시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출금리 올렸는데 예금금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김대호] 아주 문제의 핵심을 콕 집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이 이른바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편하게 예금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를 올린다든가 오히려 예금금리가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내려간다면 예대금리,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더 늘어나면 은행만 더 장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 금융 규제를 할 때도 동시에 은행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차이 간격이 커진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장사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고혈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대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목을 들여다보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컨트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대출금리도 올라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DSR이 굉장히 꽉 조여져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전월세 거래나 매매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김대호] 집값이 상승세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올랐는데요. 이게 DSR이라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7월부터 DSR 규제를 해서 자기 소득을 상환할 때 40%의 부담이 오면 그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는다. 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일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9월로 넘겼습니다. 그 와중에 7월, 8월 두 달 사이에 엄청난 양의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바람에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때 빠져나간 돈의 양을 조절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9월, 10월, 11월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량이 정상적인 상태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은행의 돈을 빌려서 풍성풍성한 돈을,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면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막연하게 금리가 내릴까? 자금부담이 줄어든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의 TSMC에게 파운드리 1위 자리를 다시 내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김대호] 요즘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투자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한 달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팔자 팔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삼성 반도체 매출 파란 게 삼성의 매출액인데요. 작년에 나빴다가 올 2분기에 TSMC를 살짝 따라잡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구분은 안 됐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미 TSMC에 또 졌다. 다시 지금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저 표에서 TSMC는 파운드리 하나만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파운드리에다가 메모리에다가 후공정, 전공정, 반도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합한 매출이에요. 다 합하고도 TSMC는 파운드리 하나만 하거든요. 그 TSMC에 뒤졌다.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이익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이익이 TSMC의 반도체 이익이 3분의 1로 줄어든, TSMC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붐이 올 거다라고 해서 크게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유독 삼성만 한파가 몰아치는 것 같아요. 사실 SK하이닉스나 아니면 TSMC나 엔비디아 모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삼성만 이런 걸까요? [김대호] 모건스탠리나 매쿼리의 뉴욕증시 투자은행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반도체 전반에 겨울이 온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반도체, 메모리가 단순 기억을 하는 건데. 이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줄고 있고 반대로 인공지능 쪽은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에 주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저 메모리가 안 돼요. 거기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에 GPU라는 인공지능 게임용 반도체는 완전히 엔비디아가 독점입니다. 하나도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모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접점이 되는 부분을 흔히 말하는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HBM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해서 엔비디아가 납품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같은 한국에서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TSMC에 뒤져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의 자리를 아마 이번 분기나 늦어도 다음 분기에는 SK하이닉스에게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6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4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석 달 전쯤까지만 해도 십만전자 간다 이랬었는데 이제 오만전자에 머물게 됐어요. 기대할 만한 반등의 재료는 없을까요? [김대호] 지금 삼성전자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주가가 장중 한때 십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별명이 십만전자였어요. 이제 다시는 십만전자 밑으로 안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 원에 산 사람, 8만 원 산 사람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개미들 손실이 큰데요. 지금은 아예 6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 선도 깨져서 5만 원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명은 오만전자로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휘청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언제 볕 뜰 날이 오느냐. 삼성이 저력 있는 회사니까 언젠가는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종래에 삼성전자 부실은 주로 경기 사이클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 경기 사이클은 삼성처럼 강한 회사는 경기만 조금만 좋아지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상당히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워낙 1등을 오래하다 보니까 1등 체질에 오래 익숙해지다 보니까 1등 체질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거 안전하게 하고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러나 돈은 잘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도전을, 위기 선택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 위기 선택이 바로 엔비디아나 TSMC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한 5년 동안 저 대목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원래 HBM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반도체 메모리 D램이 더 잘된다고 해서 HBM 사무실을 축소,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교체했습니다. 반도체 대표도. 지금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지금부터 대책에 나서면 저력 있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면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영현 부회장, 반도체 구원투수가 반도체 사과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입장 내놓으실지,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김대호] 사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구치소에도 오랜 기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도 속이 많이 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 경영은 최고책임자 회사의 오너의 선택이 필요한 만큼 지금 시장은 이재용 회장의 결단, 근본적인 구조개혁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이 그동안 1등을 해왔고 아주 훌륭한 회사고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회사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회장 차원에서, 회사의 최대 오너십 차원에서 과감한 위기 선택.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행동이 있어야 훨씬 더 빨리 구조 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에 내놓을 말, 그 승부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여쭙고 싶은데요. 근본적인 구조 개혁 중 하나로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넘겨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등기이사가 아니면 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게 바로 국정농단 때문이고 아직도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이사로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기술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재용 회장이 등기임원에 올라서면서 기술전문가의 CEO와 함께 쌍두마차 체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중국에서는 범용 메모리반도체가 삼성의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 같은 경우도 중국 내 매출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다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대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전쟁이 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인텔에 대해서 중국 안보를 해친다고 해서 중국 수출을 막는 이런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로서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수출 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줄을 잘못 선다든지 어정쩡한 처신을 했다가 어느 한쪽에 덤으로 공격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의 외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370원 문턱에 섰습니다. 이게 미 대선과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더 급하게 빅컷이라는 이름으로 0.50%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면 미국 달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져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이치입니다. 실제로 빅컷 이후에 환율이 131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사이에 반전이 돼서 다시 미국 달러가 초강세, 우리나라 돈이 약세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빅컷을 했다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할 것 같았는데 그 속도가 갑자기 늦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약달러하지 않겠다. 강달러 하겠다. 강달러 해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고 무역 전쟁이 생기면 그것은 관세로 막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킹달러, 강달러에는 트럼프 쇼크도 반영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또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안전자산인 달러는 뛰고 또 위험자산인 코인시장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김대호] 일단 선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강달러의 비트코인 강세,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인상이라는 지금의 뉴욕 금융시장의 패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서 당선자가 결정되면 특히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경제 운영 패턴으로 다시 돌아서 달러 약세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된다면 달러 약세나 비트코인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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