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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1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죠?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배상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문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데,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거죠?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다혜씨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불법 운영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어요?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인능욕방' 이란 게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히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운영자는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나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려 총 1만5천여개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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