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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
2024.10.23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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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비서실이 부분 공개만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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