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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동결이 되고 산업용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의 배경은 뭐가 있나요? [이정환] 일단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보면 산업용의 비중이 큽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을 돌리려면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거든요.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서 산업용이 훨씬 많다. 대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의 50%가 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가량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가격을 올리는 효과 역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쪽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을 올리게 되면 우리 서민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에 내수 경제가 안 좋죠. 수출 경제가 좋기 때문에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 기업들은 성장이 잘되고 있고 그것들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료를 올리고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내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드리면 이 효과라는 것이 가격을 올렸을 때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래도 대기업 쪽으로 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분화되어 있어서, 이중구조로 가고 있어서 수출기업들은 잘되고 있지만 내수 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내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특히나 눈길이 가는 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정환] 결국은 아까 그 맥락인데요. 지금 수출이 잘된다는 이야기는 반도체 부문이 특히 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력을 추구하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용 전기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대기업 쪽,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쪽에 부담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큰 논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요금 자체가 한국이 예전에 에너지 사태,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사태들이 났을 때 예측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수출 산업들에 관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결국은 한전 적자 같은 것도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은 10% 정도, 중소기업은 5% 정도 인상률이 발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산업용이 9.7%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들도 갑자기 올라가니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정환] 최근에 EU의 경쟁력 보고서가 나왔는데 EU의 경쟁력 중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전기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결국은 미래의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상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렸거든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만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전기요금을 훨씬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올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 쪽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의 경제도 나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제도 훨씬 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반영한다. 수출 기업들은 잘되고 있고 전기료를 올려도 부담이 덜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기업에 대해서는 덜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인상이 한국전력의 부채가 누적되었기 때문인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재무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결국은 한국전력이 적자 200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적자가 200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나가는 이자비용이 10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전이 과거에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 에너지 가격이 빨리 올랐는데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생산하면서. 비싼 값을 주고 생산하다는 것은 원가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이야기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이야기는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됐을 때 흑자 전환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한전이 흑자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지금 한전이 투자할 것들이 많거든요. 송배전망이라든지 미뤄놨던 사업들을 투자해야 빅데이터 시장의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인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굉장히 고순도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투자할 데도 많고 흑자도 유지해야 이런 부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개선이 돼야 우려가 불식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볼게요. 은행권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예적금금리죠, 수신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수신금리를 낮추니까 결국에는 이자 장사를 계속하는 게 비판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에 대해서 자금을, 은행채라든지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금금리라는 것은 이런 자금조달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싸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예금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금 조달 금리가 싸지니까 예금금리는 당연히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가계대출에 한해서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을 옥죄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를 낮추려는, 금리가 낮아치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당국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예대마진을 높이게 가면서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결국은 예금금리는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지금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여건들. 특히나 일반 기업대출은 아니고 가계대출 쪽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옥죄고 있다. 예대금리 차가 높아지면서 은행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예적금 금리 인하 바람이 시중은행으로 전반적으로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금리는 자본조달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싸게, 은행채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금을 받지만 은행도 은행채를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은행채 금리가 싸지면 자본조달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농협이나 우리은행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0.2%포인트 내렸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상 자본조달금리랑 예금금리가 연동이 되어 있고 자본자달금리랑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돼서 예금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에 따라서 결국은 실적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망이 되던가요? [이정환]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시중은행들이 30조가량, 거의 29조가량 순이익이 났다. 이자 장사를 해서 29조가량 벌었다. 순이익이 난 것은 아니고 이자 장사를 해서 29조가량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봤을 때 순이익이 20조가량 나지 않을까라고. 4대 은행만 합쳐도 20조가량 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대마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기존에 10년 동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흔히 말하는 베이스가 커졌다. 베이스가 커지고 특히나 지금 예대마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순이익 폭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최근에 비판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대마진까지 약간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런데 은행 쪽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측의 입장보다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대마진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의 입장은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아마존이 지금 당일 배송 서비스를 12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정환] 지금 미국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소비 같은 것들이 약간씩은 예전에 비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아마존의 당일배송 서비스가 편익은 적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2만 명 이상 감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유통에 대해서, 아마존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유통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유통서비스 중에서 흔히 말해서 비용이 높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일일배송 같은 것들. 우리나라는 사실 일일배송이 당연하지만 예전에 아마존이 프라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은 이일 배송입니다. 이틀 안에 우리가 배송해 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당일 배송까지 간다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 너무 많이 들고 아니면 소비자를 유인하는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비용 절감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와 달리 미국 땅이 너무나 넓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는데 가망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오늘 뉴욕증시 거의 1%씩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이 거의 3.5%대까지 갔다가 지금 4.3 이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것 같지 않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돼 있고 이것이 특히나 미국이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국채금리를 높인 상황이고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기준금리가 빨리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주가는 부양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대감이 늦춰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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