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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자들 1심 마무리…특조위에 쏠리는 눈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항소가 잇따르면서 앞으로도 지난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제 눈은 특별조사위원회로 쏠립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유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라는 같은 사건, 같은 혐의를 놓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할 서장인 이 전 서장과 달리, 경찰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박 구청장은, 재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구청에는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출범한 이태원참사특조위가 진상규명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특조위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건 한계입니다. 여야 동수로 나뉜 특조위 구성을 고려했을 때 자칫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특조위가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진상조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최장 1년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특조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상윤] #이태원참사 #2주기 #1심 #이태원특조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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