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북핵·우크라...미 대선 결과, 한반도 영향은?

2024.10.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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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북핵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한국이 내야 할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5천여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합의를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의 9배인 연간 13조 원을 압박하고 있어 당선 시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 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성을, 해리스 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독재자들은)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우리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겁니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바라고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면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무조건 대화를 앞세울 경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돌발 변수인데, 우리도 복잡한 셈법에 놓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고,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 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과 번영을 위해, 안전과 번영을 위해 미국은 오랜 역할인 글로벌 리더십을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멈출 경우, 북한의 파병에 맞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 목표로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대선을 앞두고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양국 간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변화에 선을 그었지만, 비핵화 해법이 다를 것으로 보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2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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