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1심 생중계" 연일 주장...실현 가능성은?

2024.11.1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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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부각하겠단 의도인데, 실제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이번 달, 여당에선 선고 순간을 방송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원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겉으론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범죄'와 '유죄'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단 겁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반등시키겠단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은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TV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상고심이긴 했지만, 과거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전파를 탔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선고 생중계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일) :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재판 중에서도 생중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데다, 피고인인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용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고 중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전휘린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4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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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기념 행사에 수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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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 등 혐의 02:22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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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경제안보 점검회의 주재...트럼프 정부 출범 영향 대비 02:06
    윤 대통령, 경제안보 점검회의 주재...트럼프 정부 출범 영향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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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00:36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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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전 보좌관 02:20
    트럼프 전 보좌관 "우크라이나, 영토 말고 평화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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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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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27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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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영향 치밀한 준비 필요"...경제안보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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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25
    여당 "14일 의총서 특별감찰관 논의"...야당 "특검 수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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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3:01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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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9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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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01:51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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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02:23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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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8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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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15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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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트럼프...한국 경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19:33
    돌아온 트럼프...한국 경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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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 00:31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근처 농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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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02:16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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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2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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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41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트럼프 행정부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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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03:18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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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02:11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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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어린이 포함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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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22
    윤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영향 치밀한 준비 필요"...경제안보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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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00:37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야당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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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03:14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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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02:40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특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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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앞두고 02:16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재판 생중계 시위해야", "집회 열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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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01:55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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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첫 실종자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1:45
    금성호 첫 실종자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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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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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01:51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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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01:49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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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 02:19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비자금 관련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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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02:18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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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에 '쩍쩍'…과테말라 농가 이상기후 피해 03:19
    최악 가뭄에 '쩍쩍'…과테말라 농가 이상기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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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이어지는 이상기후 피해 05:20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이어지는 이상기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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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택한 독일 청년들… 03:09
    비건 택한 독일 청년들…"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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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8
    "기후변화, 우리 후손들 위해 막아야 할 문제" 반기성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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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인사이드]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프랑스산 포도 한 자리에 02:46
    [글로벌인사이드]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프랑스산 포도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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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유의 01:07
    [날씨] 내일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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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59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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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00:31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34대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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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선제적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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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19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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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00:43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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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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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01:47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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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00:21
    포스코 "조업 차질 우려 낮아...화재 원인 파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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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01:51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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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00:32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결국 모든 길은 바른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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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02:08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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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발표에 정면 반발... 00:37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발표에 정면 반발..."불법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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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7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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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01:49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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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00:31
    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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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02:55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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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북러조약 서명... 01:47
    푸틴,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핵전력 확장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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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00:31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34대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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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선제적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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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02:37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특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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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02:17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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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01:48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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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감 vs 특검' 충돌 양상...이번주 이재명 1심 30:06
    여야, '특감 vs 특검' 충돌 양상...이번주 이재명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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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00:36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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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24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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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00:34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야당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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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00:43
    국무조정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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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00:28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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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00:31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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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01:27
    포스코 "조업량 차질 없을 것...원인·복구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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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00:24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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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00:25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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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00:26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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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1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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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앞두고 02:08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재판 생중계 시위해야", "집회 열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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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8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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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이 동네 적정 전세가격은?" 이상 거래 검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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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취약계층 수요 증가 00:37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취약계층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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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00:39
    홈플러스, "대용량 포장김치 매출 18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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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02:21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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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59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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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1
    바이든 "정권 이양 협력"...13일 트럼프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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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첫 8만 달러 돌파 00:33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첫 8만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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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 02:14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비자금 관련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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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02:18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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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어린이 포함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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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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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02:06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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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마지막 게임 잡지... 02:00
    한국의 마지막 게임 잡지..."힘들지만, 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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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포먼스 홍수 속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눈길' 02:28
    퍼포먼스 홍수 속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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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완파하고 리그 1위 탈환 00:27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완파하고 리그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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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배구 도로공사, GS칼텍스 꺾고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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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11월 A매치 중동 2연전 위해 출국...유럽파는 현지 합류 00:37
    홍명보호, 11월 A매치 중동 2연전 위해 출국...유럽파는 현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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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 김원중, 롯데에 잔류...4년 최대 54억 원에 계약 00:29
    FA 김원중, 롯데에 잔류...4년 최대 54억 원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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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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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우원식 의장, 현안 관련 긴급 입장 발표 03:28
    [현장연결] 우원식 의장, 현안 관련 긴급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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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용현, 아직 국방장관 관사에… 00:36
    김용현, 아직 국방장관 관사에…"규정상 한 달 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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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직무정지 필요' 한동훈 발언에 침묵 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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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탄핵 표결 앞두고 요동친 정국…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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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8시간 의총' 국민의힘 05:29
    '8시간 의총' 국민의힘 "아직 결론 못 내"…밤 9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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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탄핵안 표결' 오리무중…국민의힘 8명만 이탈해도 '가결' 02:43
    '탄핵안 표결' 오리무중…국민의힘 8명만 이탈해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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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한 회동 '상황 반전'은 없었다…대통령 여전히 '침묵' 03:18
    윤·한 회동 '상황 반전'은 없었다…대통령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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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1
    "국정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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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휴가 통제 등 '2차 계엄' 정황"‥국방부 "요구 있어도 수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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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탄핵 표결 D-1 ‥한동훈 '탄핵 찬성' 급선회 25:17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탄핵 표결 D-1 ‥한동훈 '탄핵 찬성'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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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25
    "증거인멸 나섰다가 반발에 실패"‥뒤늦게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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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통화…친한계 03:41
    [단독] 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통화…친한계 "해제 방해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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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02:42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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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익위원들 00:37
    권익위원들 "윤 대통령 파면해야…명백한 헌법위반·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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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찬성' 시사에 탄핵정국 출렁…야, 가결 여론전 02:55
    한동훈 '찬성' 시사에 탄핵정국 출렁…야, 가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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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01:54
    민주 "추경호, 내란 공범 고발"...추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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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특전사령관이 본 계엄 사태… 02:12
    특전사령관이 본 계엄 사태…"국회 본회의장서 의원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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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52
    "주요 정치인 체포, 대통령이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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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출연①] 한동훈 '윤 탄핵 찬성' 입장 변화…이유는? 04:07
    [출연①] 한동훈 '윤 탄핵 찬성' 입장 변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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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58
    "김용현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계엄 가담자들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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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헬기 착륙 대비하는 국회 상황...잔디밭 곳곳에 차량 주차 01:31
    [자막뉴스] 헬기 착륙 대비하는 국회 상황...잔디밭 곳곳에 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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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38
    "'싹 잡아들여 정리' 윤 지시"...국정원장 "체포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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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계엄군 출동' 여인형 등 인사 그대로… 02:08
    [단독] '계엄군 출동' 여인형 등 인사 그대로…"김용현, 육군 인사이동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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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의총 결론은 아직... 01:50
    국민의힘 의총 결론은 아직..."탄핵 찬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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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취임부터 탄핵까지‥불통·갈등·분열의 2년 7개월 03:43
    취임부터 탄핵까지‥불통·갈등·분열의 2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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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이탈표 규모는 얼마? 04:51
    내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이탈표 규모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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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02:43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정권 헌납 안 돼"‥"역사 죄인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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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계엄 관련 사령관 3명 직무정지…현역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00:43
    계엄 관련 사령관 3명 직무정지…현역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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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친윤 02:36
    친윤 "탄핵, 절대 안 돼"…요동치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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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 선관위 내부 CCTV 영상 공개… 00:46
    야, 선관위 내부 CCTV 영상 공개…"계엄군, 서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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