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법원 긴장감 최고조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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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법원 긴장감 최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앞서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주요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은 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선거법 선고 때처럼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법원에서 보안을 더 강화했다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재판 시작 약 20분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부터 알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다'며 자백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증거가 되는 녹취록일 텐데,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쟁점은 김진성 씨 증언이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대표 측은 부정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일단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인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1심 판결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만약 두 사건 모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출마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이번 재판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이번 선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있죠, '위증 교사' 사건 역시 2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도 있는데요.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남은 재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재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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