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병원에 의사 없다" 거절하더니...보조금 중단에 소송 제기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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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 A 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 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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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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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태풍 접근 전에 끝"...기상청이 개발한 '꿈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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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체제 전복 동조"...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에 재판부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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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북한군 500명 사망"...커지는 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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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시 대참사 가능성"...여객기 근처서 미사일이 '위험천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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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첫눈 오고 영하 '곤두박질'... 밤사이 비바람 예상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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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퀘어10] "첩보 파악 중"...'500명 사망' 북한군,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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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e뉴스] '아빠' 된 정우성 / 03:45
    [지금e뉴스] '아빠' 된 정우성 / "아내 죽을 뻔" / 머스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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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식 맞지만 남편은 No'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난민은 받자더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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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물차 3대 추돌...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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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김종혁 "한동훈 가족 프레임" 윤상현 "한동훈 대처 실망할 듯" 이건태 "이재명 당연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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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39:01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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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미군 1만5천명 사실상 강제 전역"...트럼프 대규모 추방 계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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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03:08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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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08:1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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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소연 03:25
    김소연 "명태균, 휴대전화로 대통령실과 거래 요구했지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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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선고 앞 01:58
    이재명 선고 앞 "무죄" vs "감옥"…반으로 나뉜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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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위증교사' 잠시 뒤 선고…이 시각 법원 12:13
    이재명 '위증교사' 잠시 뒤 선고…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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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08:1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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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이재명 지지·규탄 집회 3500명 신고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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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32
    "무죄" vs "구속"…이재명 선고 앞두고 쪼개진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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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잠시 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판단 주목 03:08
    잠시 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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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초점]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1심 전망은?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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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38
    "혼외자 존재 몰랐다"...이정재와도 알던 정우성 연인 '큰 충격' 받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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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센터웨더] 밤부터 서쪽지방 비 시작…내일 전국 요란한 가을비 03:31
    [센터웨더] 밤부터 서쪽지방 비 시작…내일 전국 요란한 가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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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01:56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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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오늘 부산서 개막 01:57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오늘 부산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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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부터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담판 00:35
    오늘부터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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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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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밤사이 제주·남해안 호우...모레 서울 1∼5cm 첫눈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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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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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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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선고 앞두고 둘로 쪼개진 서초동…4천명 운집 예상 01:31
    이재명 선고 앞두고 둘로 쪼개진 서초동…4천명 운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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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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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후변화 감시하는 기상관측선, 500톤 안되는 소형 선박 1대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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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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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톡톡] 낮 기온 15도 안팎 '선선'…밤부터 제주·서해안 비바람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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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국회 떠나는 이재명…오후 '위증교사' 선고 출석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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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쓴 연구원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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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8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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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코인 범죄 4년 새 2.5배 급증…피해자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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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치료법 바꾸자 놀라운 효과...유방암에 찾아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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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유동 음식점에서 불...1,6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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