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으로 부족한 '스쿨존 불법주정차'…해결책은?

2020.06.05 방영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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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스쿨존이 있어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혜경,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7년 6월 29일 8뉴스 :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2020년 1월 7일 8뉴스 : 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나온 아이] 보행자 사고의 60%는 운전자의 시야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쳐나오기 쉬운 스쿨존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부작침 팀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관내 스쿨존은 45곳, 서초구는 59곳입니다. 하지만, 구청별로 단속과 계도 가운데 어느 쪽에 치중했는지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0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다고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근 5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초등학교 주변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주차나 정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주변 주민 : 다 불법이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주차를 하죠.]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혜/학부모 : 차량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가림막을 끝까지 해놓는다든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게 골목길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막을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 같은 복합 처방이 필요합니다. --- 기존 4개

SBS 202006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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