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에 책임이 돌아갈 거라고 경고하고, 여당 주장대로 야당이 단독 감액안부터 철회해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의 특활비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삭감한 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예산 감액안부터 철회해야 증액 협상을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입장을 같이하며 '선 예산안 철회'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란 야당 주장엔 그 정도 사유가 있으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단 입장인 만큼, 정부의 재정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썬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주혜민
디자인; 임샛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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