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겁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연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의 합의가 먼저"라며 그 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큰일이 닥쳐도 늘 넘어설 수 있었던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다"며 정치권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이 극심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야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임명 압박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바로 임명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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