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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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 19일 평의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일주일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는데요.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국회 측으로부터는 법무법인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한 소송위임장도 받은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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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우원식 체포조 의혹도 수사 02:20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우원식 체포조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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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윤대통령 헌재에 서류 미제출"…내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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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03:57
    야,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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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00:12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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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또다시 강추위…중부 곳곳 -10도 한파 01:05
    [날씨] 내일 또다시 강추위…중부 곳곳 -10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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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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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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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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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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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1:36
    헌재 "윤대통령, 여전히 서류 미제출"…내일 첫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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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02:51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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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2:10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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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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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00:59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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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00:46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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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00:36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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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 13곳 선정… 00:29
    문화도시 13곳 선정…"3년간 2,6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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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00:36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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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00:3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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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2:07
    우크라 "사살된 북한군 손편지" 공개…러 "호주 용병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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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밀착 행보 02:11
    중-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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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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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01:59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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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01:24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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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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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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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6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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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1:54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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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02:01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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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01:16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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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0:56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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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00:36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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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01:47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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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00:44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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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01:26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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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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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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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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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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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02:0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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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4.8%→4.9%로 상향 00:37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4.8%→4.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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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00:4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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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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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 논란 입열까?…임영웅 내일 연말 콘서트 주목 01:57
    '뭐요' 논란 입열까?…임영웅 내일 연말 콘서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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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 02:06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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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01:21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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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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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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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02:17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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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우의장 02:20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우의장 "임명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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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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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직무정지 여부 표결 02:1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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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02:41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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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요청…사실상 마지막 통보 02:04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요청…사실상 마지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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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 02:14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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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인형 02:12
    [단독] 여인형 "김용현, 정치인 체포 경찰과 협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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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01:49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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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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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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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02:03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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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02:14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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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02:0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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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내년 전망도 '우울'…내수부진·고환율 첩첩산중 01:52
    중소기업 내년 전망도 '우울'…내수부진·고환율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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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02:06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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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한국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평균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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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내일 충청·호남 시간당 3㎝ 눈 01:19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내일 충청·호남 시간당 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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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전사자 수첩 내용 공개 00:48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전사자 수첩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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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법 외화벌이' 北 IT 인력 15명 제재 02:02
    정부, '불법 외화벌이' 北 IT 인력 15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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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투나잇 01:2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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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00:42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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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경쟁률 2251대1 00:46
    '尹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경쟁률 225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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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2:16
    홍준표 "장 섰는 데 안가나"…조기대선시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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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01:4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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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한 대행 23:05
    [투나잇이슈]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尹, 재판 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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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시위 확산' 모잠비크서 1천500여명 탈옥 00:38
    '부정선거 시위 확산' 모잠비크서 1천500여명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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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양 쓰나미 참사 20주년 맞아 각국에서 추모행사 00:47
    인도양 쓰나미 참사 20주년 맞아 각국에서 추모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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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제 도입…정산주기 단축 00:50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제 도입…정산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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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추위 속 서쪽 중심 눈 01:03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추위 속 서쪽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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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外 08:14
    [포인트뉴스]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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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0:43
    선관위 "국정원 점검 거부한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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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00:48
    총리실 "한덕수, 계엄 사전보고 안받아…김용현 측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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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햄버거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00:35
    공수처, '햄버거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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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자연계 수시 합격자 99.9% 등록포기 00:43
    연세대 자연계 수시 합격자 99.9% 등록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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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유로에서 1t 트럭 전복...차선 바꾸던 승용차와 충돌 00:22
    자유로에서 1t 트럭 전복...차선 바꾸던 승용차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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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스모그 해소되자 다시 강추위...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 02:03
    [날씨] 스모그 해소되자 다시 강추위...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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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00:39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비상계엄, 합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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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마용주 00:22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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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민단체 00:31
    시민단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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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보강조사 00:48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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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00:32
    헌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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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주석서 01:51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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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02:16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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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법 주석서 01:02
    헌재법 주석서 "탄핵사유 시점따라 정족수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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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01:43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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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람 대신 쓰레기 선별...기후테크 스타트업 33곳 육성 01:57
    사람 대신 쓰레기 선별...기후테크 스타트업 33곳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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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충남 서산 단독주택 불...80대 여성 숨져 00:17
    충남 서산 단독주택 불...8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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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02:21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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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 01:33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불법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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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연세대 자연계 수시 합격자 99.9% 등록포기 00:43
    연세대 자연계 수시 합격자 99.9% 등록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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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수처, '햄버거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00:35
    공수처, '햄버거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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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外 08:14
    [포인트뉴스]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난동…2시간 수색 끝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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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추위 속 서쪽 중심 눈 01:03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추위 속 서쪽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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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34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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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 02:09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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