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5분' 국무회의…윤 대통령 첫마디 "의논 안 했다"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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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밤중 열었던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 계엄이란 중요한 사항을 5분만에 결정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첫마디로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받아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 열렸습니다. 장소도 원래 국무회의가 열리는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내 접견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으로 정확히 회의 정족수만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인 10시 23분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습니다. 밤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갔었고요. 짧은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송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늑장 제출한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 제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발언 요지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속기와 녹취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도 관련 법도 모두 어겼다는 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영상디자인 신하림]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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