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법 절차 따를 것"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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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사십년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수사기관이 오란다고 대통령이 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 ... <21일까지 검찰 출석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검찰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어떡할지 답하지 않은 겁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준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는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데,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는냐",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보다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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