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국회로 넘긴 공…마은혁 추가임명 가능성은

2025.01.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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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빈 자리 3개 중의 2자리만 채웠습니다.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고도 마은혁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임명에 합의해 달라고 공을 국회로 넘긴 건데, 오늘(1일) 여야 기류를 저희가 취재해 보니 마 후보자까지 임명돼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책임을 다시 국회로 넘겼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헌법재판관 후보자)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상에 나설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금으로선 갖고 있지는 않고…] '지금으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2명 임명도)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애초 2명을 임명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세요?}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다를 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엔 단호합니다. 국회의장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 이를 통한 헌법재판관 9명 구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강아람]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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