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경호처 저항에 '체포 불발'…공수처 다음 카드는?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체포시한을 앞두고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호처 등의 반발로 1차 집행 계획이 무산되면서, 공수처는 약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작전 실패'냐, '명분 쌓기'냐 해석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경찰이 관저 경호를 지원해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6일까지인데 공수처는 재차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영장 재집행을 염두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체포영장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 처장 등은 오늘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와 관저 문 앞에서 마주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면서 소환을 조율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치권에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즉각적인 2차 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까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5차례 변론 날짜를 미리 지정하며 오히려 속도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국회 측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며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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