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여 "독단적 결정" 야 "남은 한명도"

2025.01.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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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여 "독단적 결정" 야 "남은 한명도"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나머지 한 명의 후보자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결정 자체에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명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텐데….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임명에 책임과 평가가 따를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올렸음에도, 최 대행이 두 명만 골라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다른 쟁점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 방향을 놓고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두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되, 부결되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재표결 후 여야 간 수정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박진희] #헌법재판관 #마은혁 #여야 #유감 #특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0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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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픔 속 맞은 새해…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조문 행렬 02:01
    슬픔 속 맞은 새해…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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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귀환…'돈 돈 돈' 미국 우선주의에 전 세계 요동 02:59
    트럼프의 귀환…'돈 돈 돈' 미국 우선주의에 전 세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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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현장서 유족들 오열…희생자 신원 전부 확인 02:17
    참사 현장서 유족들 오열…희생자 신원 전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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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 22:45
    [현장연결]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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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함께 아픔 나누려"…공항분향소 하루종일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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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영장 '형소법 예외'…尹측 00:49
    대통령 영장 '형소법 예외'…尹측 "판사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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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한남동 관저 앞 혼잡 01:42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한남동 관저 앞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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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깨비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치매진단' 진술 확보 00:47
    경찰, 깨비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치매진단'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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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전국 맑음…심한 추위 없어 01:26
    [날씨] 새해 첫날 전국 맑음…심한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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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3
    정부 "최상목,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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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01:35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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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27:01
    [뉴스1번지]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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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경유 러시아 가스 운송 중단…내분 불씨되나 02:03
    우크라 경유 러시아 가스 운송 중단…내분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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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공항분향소 조문 행렬… 02:49
    새해 첫날 공항분향소 조문 행렬…"명복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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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00:33
    시진핑 "中 GDP 130조위안 돌파"…자신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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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5
    국토부 "전국 공항 방위각 시설 조사…규정 준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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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항공기 기내 연기유입 비상착륙…승무원 1명 숨져 00:38
    스위스 항공기 기내 연기유입 비상착륙…승무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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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025 새해 첫날, 큰 추위 없어…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아 01:05
    [날씨] 2025 새해 첫날, 큰 추위 없어…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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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주민 대피 00:47
    인천 부평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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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군위군 야산 산불 19시간여 만에 진화 00:42
    대구 군위군 야산 산불 19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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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강릉서 차량 추돌…1명 사망·2명 중경상 01:50
    새해 첫날 강릉서 차량 추돌…1명 사망·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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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입영·시신훼손 살인'…지난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02:48
    '대리입영·시신훼손 살인'…지난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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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최전방 군부대 장병 격려…대북 경계태세 점검 00:39
    최상목 대행, 최전방 군부대 장병 격려…대북 경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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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대통령 관저 앞 긴장감 고조 01:37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대통령 관저 앞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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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희생자들 신원 확인… 01:57
    참사 희생자들 신원 확인…"한·미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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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관제사도 반대 방향 착륙 합의"…관제탑도 위급상황 인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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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종일 이어진 공항분향소 조문 발길 02:39
    새해 첫날 종일 이어진 공항분향소 조문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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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전쟁이 뒤흔든 중동 안보지형…헤즈볼라·아사드 붕괴 03:01
    가자전쟁이 뒤흔든 중동 안보지형…헤즈볼라·아사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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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사고 활주로 직접 방문 02:39
    [현장연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사고 활주로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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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 갖췄지만…헌재에 쌓인 탄핵심판만 10건 02:05
    '8인 체제' 갖췄지만…헌재에 쌓인 탄핵심판만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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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계엄·경기 침체에도…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01:59
    비상 계엄·경기 침체에도…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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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1조원대…작년 42조 원↑ 00:50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1조원대…작년 4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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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티 노리는 이스라엘… 02:06
    후티 노리는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와 같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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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전복죽부터 박나래 기부까지…함께한 연예계 01:55
    흑백요리사 전복죽부터 박나래 기부까지…함께한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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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1일 와이드 18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1일 와이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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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한·미 합동조사단 증원 02:23
    참사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한·미 합동조사단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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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잊은 추모 행렬…새해 첫날 공항분향소 조문 발길 02:42
    추위 잊은 추모 행렬…새해 첫날 공항분향소 조문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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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도 야도 반발…지도부는 무안으로 02:08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도 야도 반발…지도부는 무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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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02:28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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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내일 취임…'8인 체제' 출범 00:34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내일 취임…'8인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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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2:35
    공수처장 "기한 내 영장 집행…윤 대통령 수사 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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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공수처장 01:18
    [녹취구성] 공수처장 "예의 지킬테니 尹 영장 집행 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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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트럼프 귀환'에 전 세계 촉각…한미관계 전망은 20:54
    [뉴스초점] '트럼프 귀환'에 전 세계 촉각…한미관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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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차분한 2025년 해맞이…추모 속 희망다짐 02:07
    전국 차분한 2025년 해맞이…추모 속 희망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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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전복죽부터 박나래 기부까지…함께한 연예계 01:54
    흑백요리사 전복죽부터 박나래 기부까지…함께한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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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음성기록장치 분석 중 02:28
    참사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음성기록장치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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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잇단 금융사고…잡음 그치지 않은 은행권 02:16
    횡령·배임 잇단 금융사고…잡음 그치지 않은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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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여 02:43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여 "독단적 결정" 야 "남은 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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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차분한 신년맞이…여객기 참사 유족 보듬기 02:19
    정치권, 차분한 신년맞이…여객기 참사 유족 보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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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에 '경고 공문'…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 02:17
    공조본, 경호처에 '경고 공문'…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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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집행 임박…尹지지자들 01:53
    영장 집행 임박…尹지지자들 "취소하라" 관저 앞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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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푸른 뱀의 해 큰 추위 없이 시작…동해안 건조특보 01:15
    [날씨] 푸른 뱀의 해 큰 추위 없이 시작…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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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음성파일 전환 이틀 소요"…비행기록장치는 미국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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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0
    윤대통령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위험…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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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권성동 03:35
    [현장연결] 권성동 "공수처, 지극히 정치적 행태 보여…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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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권성동 04:49
    [현장영상+] 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냐...대한민국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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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영상+] 05:01
    [현장영상+] "공권력 권위 추락...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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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주말 긴급 의원총회…'尹 체포'·'내란죄 철회' 대응 논의 01:43
    여야, 주말 긴급 의원총회…'尹 체포'·'내란죄 철회'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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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관들 계엄 반대에 윤 대통령 02:01
    장관들 계엄 반대에 윤 대통령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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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서 01:45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서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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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나경원 01:28
    나경원 "계엄 이유로 법치 파괴…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야 말로 진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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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지호 03:00
    신지호 "윤 대통령, 자유통일당 1호 당원…친윤, 멀윤과 전광훈파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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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회의 소집 03:47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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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2
    "문 부숴서라도 끌어내"‥지휘관 녹취로 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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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놓고 양측 공방…쟁점은? 09:14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놓고 양측 공방…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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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호처장 총동원령 내렸나? 07:39
    경호처장 총동원령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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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호처 00:37
    경호처 "자리 비울 수 없어…경찰과 추후 조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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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00:40
    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북풍몰이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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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줄탄핵에 고발전까지…여야, 출구없는 '대립의 정치' 02:28
    줄탄핵에 고발전까지…여야, 출구없는 '대립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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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정부,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00:38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정부,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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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4
    "TV로 안 사람 손?" 우르르 들더니…군 수뇌부 '말 맞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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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 마비? 진심이었다면…' 반박한 그 밤, 지휘관 녹취엔 01:48
    '국회 마비? 진심이었다면…' 반박한 그 밤, 지휘관 녹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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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특보] 경호처 저항에 '체포 불발'…공수처 다음 카드는? 24:00
    [뉴스특보] 경호처 저항에 '체포 불발'…공수처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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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체포 불발' 논의‥여·야 비상 의원총회 02:17
    '尹 체포 불발' 논의‥여·야 비상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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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 트럼프 판결' 소환한 윤 측…헌법학자 01:58
    '미 트럼프 판결' 소환한 윤 측…헌법학자 "틀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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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헌재는 단호히 전했는데… 02:10
    헌재는 단호히 전했는데…"한덕수 심판 먼저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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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0
    "국민 기본권 침해 전혀 없었다"…탄핵심판 '불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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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계엄 사태' 한달…45년만의 선포에서 체포영장까지 02:21
    '계엄 사태' 한달…45년만의 선포에서 체포영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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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의총 열어 尹체포 대응 논의… 00:41
    여, 의총 열어 尹체포 대응 논의…"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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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힘 02:01
    국힘 "부당한 월권행위"…민주 "국민들, 윤 찌질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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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체포 시도 중단 '후폭풍'…여야 '비상 의원총회' 02:49
    尹 체포 시도 중단 '후폭풍'…여야 '비상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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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0:40
    "광주·전남 중심으로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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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회의 소집 03:17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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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포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입건…오늘 출석 통보 02:03
    '체포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입건…오늘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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