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2025.01.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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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제(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진 않을 것 같다고요? [기자] 영장을 집행했던 그제(3일) 새벽에는 공수처가 집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 10시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사로 출근했고, 수사팀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6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대응 방안 논의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4일) 오후,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결국, 영장 재집행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최 권한대행이 답변을 보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모든 가능성을 검토, 논의 중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적법성을 갖춰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집행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제(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공수처장이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위헌·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역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기각됐단 통지도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유감을 표했고요. 이의 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0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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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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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02:12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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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02:15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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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3:58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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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니아 더블 더블' BNK, 하나은행에 대승·1위 질주 00:33
    '김소니아 더블 더블' BNK, 하나은행에 대승·1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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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00:41
    경호처장 "논란 속 영장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책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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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02:01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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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된 서해호에서 덤프트럭 인양...실종자 못 찾아 00:25
    전복된 서해호에서 덤프트럭 인양...실종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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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탄핵 찬반 인파 늘어...이 시각 대통령 관저 03:21
    한남동 탄핵 찬반 인파 늘어...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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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 00:33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조직 명운 걸고 체포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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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7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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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4:22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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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14
    야당 "윤 체포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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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38:58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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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 자동차 부품창고 화재...3천만 원 피해 00:16
    부산 강서구 자동차 부품창고 화재...3천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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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02:08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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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01:50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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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02:23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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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 01:56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미일관계 큰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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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니 25점·18리바운드' SK 4연승·선두 질주 00:50
    '워니 25점·18리바운드' SK 4연승·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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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전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1
    [날씨] 내일 낮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전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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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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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주차 제동 장치 깜빡"...밀려 내려온 화물차에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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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02:16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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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장 02:24
    대통령경호처장 "위법 논란 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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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02:00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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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 02:13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탄핵 심판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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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01:53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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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01:49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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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02:06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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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02:19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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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6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5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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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01:50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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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 00:24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조직 명운 걸고 체포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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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 앞 혼란 지속...인파 몰리며 긴장감 02:05
    한남동 관저 앞 혼란 지속...인파 몰리며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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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신 00:39
    주요 외신 "음모론이 한국 정치적 위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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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17
    야당 "윤 체포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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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장 02:31
    대통령경호처장 "위법 논란 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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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영장 집행이 대통령 안전 위협 주장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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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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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회동 00:33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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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1
    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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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01:51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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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02:01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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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조문객 28만 명 넘어 00:3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조문객 28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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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02:25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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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 대학등록금 1년간 지원 00:40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 대학등록금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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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99건 수사·1명 검거 00:36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99건 수사·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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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02:01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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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01:48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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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58
    "윤, 탄핵심판 직접 출석"...여야, 내란죄 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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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관제량, 다른 중소공항보다 많아...야간운항 제한 무산되기도 00:44
    무안공항 관제량, 다른 중소공항보다 많아...야간운항 제한 무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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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록장치 내일 미국 이송...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완료 00:41
    비행기록장치 내일 미국 이송...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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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조류 충돌 막을 방법은?"...레이다 도입·데이터 공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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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외교장관회담...최상목 권한대행 예방할 듯 00:32
    내일 한미외교장관회담...최상목 권한대행 예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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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2주 앞으로...코리아 패싱 우려 속 안덕근 장관 방미 02:05
    트럼프 취임 2주 앞으로...코리아 패싱 우려 속 안덕근 장관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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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트럼프 대선 후 2억 달러 모금"...워싱턴포스트 만평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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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무부 대변인에 태미 브루스...또 폭스뉴스 출신 발탁 00:29
    트럼프, 국무부 대변인에 태미 브루스...또 폭스뉴스 출신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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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총리, 미국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트럼프 인맥' 부각 00:35
    이탈리아 총리, 미국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트럼프 인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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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02:14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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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개→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00:32
    미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개→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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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트럼프 시대, 한국 자체 핵무장론 설득력 얻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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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지난해 미국 판매량 170만 대 역대 최다...2년 연속 톱4 00:30
    현대차그룹, 지난해 미국 판매량 170만 대 역대 최다...2년 연속 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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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0
    젤렌스키 "이틀 새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1개 대대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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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02:01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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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헤즈볼라, 서로 '휴전 조건 위반' 비난 00:35
    이스라엘·헤즈볼라, 서로 '휴전 조건 위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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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00:24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협상 성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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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 01:58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미일관계 큰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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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00:35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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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1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유감...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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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 02:10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탄핵 심판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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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00:40
    경호처장 "논란 속 영장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책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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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02:15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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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0:35
    최상목 권한대행 "시민들과 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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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02:09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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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고발당해... 00:31
    최상목 대행 고발당해..."경호처 지휘·감독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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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00:35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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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00:31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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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최상위·최하위 격차 2억 원 넘어...자산격차는 15억 이상 00:49
    소득 최상위·최하위 격차 2억 원 넘어...자산격차는 1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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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CES 2025 '관전 포인트'는? 01:49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CES 2025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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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01:55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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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02:11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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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 대부분 눈 그쳐...중부 일부 내일 새벽 다시 눈 00:43
    밤에 대부분 눈 그쳐...중부 일부 내일 새벽 다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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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눈비로 항공기 운항 차질...일부 지역 정전 00:38
    영국 눈비로 항공기 운항 차질...일부 지역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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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01:44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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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구성] 금천구 독산동 식당서 불…1시간 20여 분 만 완진 外 00:31
    [영상구성] 금천구 독산동 식당서 불…1시간 20여 분 만 완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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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 00:39
    5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위생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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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1
    "10일부터 생계비 지원"‥사고 조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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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 01:43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일정 조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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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23
    "재판부가 결정"‥헌재, 여당 제기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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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충남 서해안에 함박눈 '펑펑'…시설물 관리 '주의' 01:33
    충남 서해안에 함박눈 '펑펑'…시설물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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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 01:32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많은 곳 40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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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3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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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5
    "방해하면 경호처 요원도 체포"‥대통령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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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체포영장 재청구‥이 시각 공수처 02:14
    체포영장 재청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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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아버지 안죽였다' 김신혜, 24년만에 출소… 03:45
    [영상] '아버지 안죽였다' 김신혜, 24년만에 출소…"뭐 하고싶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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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헌재, 일주일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02:11
    헌재, 일주일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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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02:15
    2차 영장 발부 대비 경계 삼엄...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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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센터 01:13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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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장 재발부 여부에 경찰도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03:06
    영장 재발부 여부에 경찰도 촉각...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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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내부 논의 03:01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내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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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퀘어10]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철회...수사 향방은? 42:25
    [뉴스퀘어10]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철회...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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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03:01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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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02:0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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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두 번째 체포 영장 청구...이 시각 관저 앞 01:55
    두 번째 체포 영장 청구...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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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최상목 대행 국무회의 주재… 06:32
    [현장연결] 최상목 대행 국무회의 주재…"위기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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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D리포트] 01:52
    [D리포트] "보건소 유료 검사 공짜로"…강원도 경찰서 간부들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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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尹 체포할 기회 있었다"...'우왕좌왕' 공수처에 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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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3:51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인간 방패에 일반 병사 동원" 전 수방사령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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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시 00:41
    서울시 "한남동 집회로 시민 불편"…경찰에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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