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공수처, 집행 경찰에 넘겨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만료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하기로 한 건데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뭘까요?
. 이렇게 되면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모두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할지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경호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업무를 넘겨 받은 경찰이 향후 영장집행에 나선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 약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앞서 윤상현, 김민전 의원등이 개별적으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이런 집단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 협조' 요구에는 침묵 중인 최상목 대행이 군과 경찰에 대통령 관저 경비 강화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체포협조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최 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 협조를 요청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죠?
. 향후 경찰이 2차 집행에 나설 땐 최 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한편 윤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불응하지만 헌재 변론기일에는 참석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해 여야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회 소추단이 내란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제외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고 헌재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중잣대 라고 반박 중이거든요?
.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보니, 여야 협상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만일 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얼마나 나올까요? 김여사 특검법은 재의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 계엄선포 직후 두 배 이상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월 조사에선 10.8%p 차이로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발표도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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