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싫고 공수처는 못 미더운 野…'尹수사 딜레마'

2025.0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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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꼬일대로 꼬인 이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정치권과 여기에 휘둘리는 공수처의 합작품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거세던데,,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차례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장갑차,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라고 다그쳤는데, 지난해 10월 국감 때 오동운 공수처장의 의자까지 직접 챙겨주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비됩니다. 정청래 "특별히 앉은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의자 교체해주세요." 오동운 "위원장님 매우 감사합니다." 정청래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군요" [앵커]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말이 의미심장한데, 실제로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했던 것도 민주당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증거물 확보는 경찰이,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각각 진행하며 경쟁을 벌였었는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데다, 선관위 서버확보에 검찰이 동원됐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믿지 못하겠단 이유였습니다. 한민수 "검찰은 이번 내란사태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떼고 공수처 이관할 걸 촉구한다." [앵커] 그런데 막상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와선 공수처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공수처에 기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수사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구조에서 민주당으로선 수사 속도가 더딘 공수처가 못 미더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경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검찰은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결국 인력이 많은 경찰과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함께 수사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민주당으로선 스텝이 좀 꼬인 셈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를 계속 다그치는 이유,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무관치 않은 거죠? [기자]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완전 진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탄핵 심판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느냐 마느냐를 다투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들은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빨라질수록, 탄핵 심리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빠른 수사와 심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안이 워낙 엄중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속도 못지 않게 중요하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우정 기자(friendship@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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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걸이 등 윤 대통령과 흡사"…직무정지 상태서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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