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법치주의 왜곡 개탄"…법원 결정문 부정하며 "궤변적"

2025.01.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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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왜곡되는 걸 개탄한다"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실명까지 거론하며 판사들을 저격했고 법원의 판단이 궤변이란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위헌이나 위법적 요소가 없단 걸 법원이 재확인한 겁니다. '불법 수사' 주장의 전제였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발표가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영장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의 실명을 각각 다섯 차례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 대신 입법하고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도 했습니다. 관저 앞 지지자 집회에 등장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 브리핑도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점에 대해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 일단은 오늘은 11명 대해서 고발을 하고 추후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추후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 변호인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판사까지 직격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한영주]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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