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있는데…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

2025.01.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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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오늘(6일) 희생자 1백79명의 시신이 모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참사가 왜 벌어진 건지,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일인데, 거꾸로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주도하고 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23명 규모의 한미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조위는 합동조사단이 만든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도 전에 조사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관리 책임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 출몰이 잦은 곳인 만큼 국토부의 공항 입지 선정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조사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유족들 사이에서도 중립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희/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지난 4일) : 결국 국토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조사활동 중인 게 현실이다.] 사조위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토부 관계자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정황이 명확한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지난 3일) : 되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국제 기준도 여러 내용이 있고 법령도 굉장히 많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미국, 일본 등에선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담당합니다. 국토부 측은 '사조위가 꾸린 조사단에 민간, 해외 전문가가 참여했다'면서, 유족 의견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기록을 담은 비행기록장치는 오늘 조사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분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박용길 / 영상편집 박인서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상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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