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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단으로 훼손한 미호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진 게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청주지검은 참사 18개월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은 제방의 불법 훼손이 반복되는데도 안전 점검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공사 시행 주체였던 이상래 전 행복청장도 불법 제방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1호 사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안전확보)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서 시민들이 다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소이고요." 반면 지하차도 관리 주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고, 진입 통제가 안 됐던 건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김 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단체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이 드는데 왜 저분만 저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검찰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로 이번 중대시민재해 기소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한 4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은초 기자(echo@mbccb.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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