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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아선다면 그 역시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참고하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를 포함한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것을 언급한 겁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것이 '불체포특권'입니다. 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든 그렇지 않든 현행범일 때는 예외입니다. 정재우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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