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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또 반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조차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제 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평가 절하했습니다. 포장만 바꾼 법안에 불과하고,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 측 인사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대행은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잇따른 이탈표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예고했지만, 결국 내란 특검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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