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역대 가장 긴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것을 놓고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가 고심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처럼,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 사례에 따라 금요일일 거란 분석도 있는데, 선고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예상보다 선고 시기가 늦어지면서 마지노선을 언제로 볼지도 관심인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날까요?
<질문 5> 한편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는데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절차도 마무리됐는데,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요?
<질문 6> 생중계 여부도 관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헌재가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시와 함께 발표가 되는 건가요? 생중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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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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