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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지정한 것을 두고도 책임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민감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논평을 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계속 한미동맹은 업그레이드됐는데 이 민감국가 지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감국가, 미국 에너지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는 건 다음 달인데요. 도대체 민감국가가 뭐기에 이게 언뜻 보면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외교안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안보가 예전에는 핵이라든지 혹은 전략무기만 우리가 안보라고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자산이 사실 예전에는 오일, 그러니까 석유였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됐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경제잖아요. 하지만 안보로 취급을 받습니다. 에너지부가 지금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사실 아까 민주당에서는 최초라고 말했는데 최초는 아닙니다. 1980년대 한 번 우리가 민감국가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감국가로 들어간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에너지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핵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뭐에 제약을 받는다? 미국이 사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핵과 관련된 혹은 핵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함께 원자력을 연구해야 되는 국가 또는 원자력을 함께 협정을 해서 계속 수출해야 하는 국가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에너지부의 17개의 산하 연구기관에 접촉을 한다거나 혹은 연구기관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으려고 할 때 45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닐 것 같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해서 SCL, 즉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적성국가로 대우받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보도에 따르면 보안, 방첩에 한국이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을 작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방첩과 관련해서 좀 더 높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CL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그러니까 이 국가들을 생각한다면 적성국가는 아니잖아요, 미국의.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해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 수준, 중국 수준으로 미국에서 대우하고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목록들을 보니까 군사적인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테러 연계 가능성이 있다든지 불안정한 정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양국 간에 첨단기술협력에 제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차재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미 간의 동맹 자체가 혈맹, 더 나아가서는 철통과 같은 동맹이라고 해서 ironclad 쓸 정도로 물 한방울 샐 틈 없는 이런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 미국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한 조짐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선출된 권력이 없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왜 그럼 갑자기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3일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미국의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실제 이번 조치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말인 지난 1월 초에 이 조치가 단행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가치동맹 이런 걸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했는데 다른 정부도 아니고 바이든 정부가 갑자기 물러나는 시점에 한국을 민감한 사안에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 신뢰가 무너진 부분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나 또 보수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 경계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비상계엄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할 정도로 이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단행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을 걷어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들어선 게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민감국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 게 1월 초니까 바이든 행정부 말에 들어간 건 맞고.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은 정부의 독자 핵무장론,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고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이게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유를 드셨습니다. [이종근] 저는 핵은 제외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론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류가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나 트럼프, 물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지만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인사들. 특히 공화당계의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많이 공직자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일본이나 혹은 한국이 핵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바이든 말고 트럼프 쪽은 핵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유연한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라 이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외교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참모들이 공공연하게 핵과 관련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무마하는 대응책으로서 한미 간의 핵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핵을 어떤 수준으로 공유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큰 진전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언급이 무조건 잘못됐다에서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민감국가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핵과학자들이 당시에 핵과 관련해서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IAEA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를 만나서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저희들은 IAEA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때도 민감국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핵이 무조건 민감국가에 들어가는 어떤 이유가 됐다? 미국의 흐름을 몇 년간 지켜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수미테리 기억하시죠? 수미테리라고 친한계 그러니까 우리의 교포지만 미국의 상당히 싱크탱크에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수미테리가 당시 우리나라 국정원 관계자들과 10년 동안 만나는 장면들을 사진 찍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7월에 그게 보도됐습니다. 그 7월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경고를 계속 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안, 방첩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미국에 접근하지 마라.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핵이다? 저는 트럼프 정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군 철수, 직접적인 미군 철수는 아니겠지만 미군과 관련돼서 방위비를 높인다든지 하면서 도리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정책적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과 관련돼서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를 연결시키는 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꼭 핵무장론이 아니라 정치,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고가 한번 있었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데. 일단 여당에서는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야당의 책임도 있다. 줄탄핵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이걸 막아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를 또 펴고있단 말이에요. [차재원] 물론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리더십이 빨리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 예상과는 달리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렇게 민감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줄탄핵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그전에 미국의 독자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탄핵 때문에 정부가 국정이 마비돼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후가 뒤바뀐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실은 민감리스트와 관련해서 아까 독자적 핵무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지난번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워스와의 일종의 사업문제가 상당히 충돌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했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간에 협상 타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무슨 해외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그리고 또 그것 못지않게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봤는데 문제는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가 상당히 대통령 한 명의 독단적인 권력행사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감리스트에 기타국가 안에 들어간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하고 또 들어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거든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세 나라의 공통점이 NPT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계엄 직후에 우리 정부 안에서도 그랬죠. 조태열 장관이나 최상목 부총리 역시 계엄 직후에 외교 경제 안보 분야 여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상당히 우려했었고.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근]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규제니까 당연히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교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원래 며칠 전에, 한 수일전입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1월에 지정한 건 몰랐어요, 그 언론에서도.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이제 곧 지정할 거다. 4월 15일날 발효될 거다. 이 기사가 조간에 나가면서 당장 외교통일위가 소집돼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우리가 지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정되지 않게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사실을 그 당시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되고 전 언론이 미국 에너지부에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가 에너지부가 확인하는데 이미 1월달에 우리는 지정했다고 답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외교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불안정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인맥과 통로를 동원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총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없고 또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대를 나왔고 그야말로 미국통입니다. 미국 대사도 지냈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개 장관이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줄탄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지는 않으나 이 문제가 터졌으면 여도 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지. [앵커] 한덕수 총리를 복귀가 시급하다? [이종근]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복귀를 해야 되죠. [앵커] 차 교수님. [차재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나름대로 사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그 정도의 경륜은 갖고 계신 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이 현안을 해결 못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총리 탄핵이 이어져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그래도 국정운영에는 큰 차질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부처가 기강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만 반드시 구원투수여야만 한다. 그 논리 자체는 진짜 대한민국이 이태까지 일궈왔던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 체제를 약간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차제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사실 국가적인 현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국회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앞서 갑론을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왜 민감한 리스트에 우리를 넣었는지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각각 미국에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국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총력 외교, 초당적 외교를 저는 병행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기다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이건데 지난주에는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선고가 됐고 그게 기각으로 이어졌죠. 여야가 서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문제였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탄핵은 남발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얘기한 걸 가지고 다시 공세를 펴고 있고요. 지난주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을 냈는데 그 결정문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부각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야당의 논리를 보죠. 야당은 봐라, 헌재에서 3인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기각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이게 남용이 아니다. 탄핵소추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귀절을 갖고 야당은 봐라, 헌재는 이게 남용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줄탄핵에 대해서 정당성을 헌재가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봐라, 29번에 걸쳐서 일단 탄핵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심리를 한 8번에 걸쳐 다 기각되지 않았느냐. 기각이 됐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의 행정 공백과 그다음에 세금 낭비. 뭐 5억 원 가까이 들었다면서요? 국회가 대리인단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성해서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다 국회 예산 우리 세금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끝에 기각됨으로써 아무런 이유 없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부딪힙니다. 제 의견을 잠깐 덧붙이면 사실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29차례에 걸쳐서 줄탄핵을 했고 또 수많은 탄핵들에서 가장 목적으로 한 게 직무정지 아니겠느냐. 실제로 인용하려고 목적했다고 한다면. [앵커]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목적이었다? [이종근] 그렇죠. 그건 당시에 헌법재판관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지금 국회 대리인단에 문형배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인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그러니까 검사 3명은 법률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소명돼서 이건 다퉈볼 만했다라고 한 표현을 갖고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친 8차례 기각된 것을 모두 뭉퉁그려서 이게 정당했다고 얘기했다는 게 과연 정당한 해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상당히 지나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기를 잡는데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민주당도 탄핵을 하면서 탄핵 대상자들이 다 인용될 거라고 100% 확신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세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탄핵이 과대의석을 갖고 있는 일종의 야당의 오만과 독선, 더 나아가서 의회독재라는 프레임 속에 스스로 빠진 결과가 됐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도 사실 줄탄핵에 대한 상당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이라는 마지막 정치적인 무기를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0.73% 차이로 윤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당시 집권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바로 국민통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권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대화의 상대고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계속되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해 총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당이 참패했고 지난 21대보다 더 압도적인 여대야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정치적 각성을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같이 차담회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로 또 완전히 실종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이 통과시키는 쟁점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국회를 완전히 패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됐던 측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 정치무기를 결국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불러낸 집권세력의 책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탄핵기각이 된 부분. 8명에 대한 탄핵 기각. 이 중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진 게 6명이었고 2명은 첨예하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과연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이냐, 언제 날 것이냐.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근] 일단 언제 날 것은 굉장히 불가측해졌습니다. 관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관례를 지금 다 깨버렸어요. 매일매일 신기록입니다. 11일, 14일 걸렸다고 하는데 이미 14일은 넘어섰고요, 지난 주에. [앵커] 오늘로써 이제 최종변론 이후에 19일째가 됩니다. [이종근] 19일째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화요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탄핵. 그러니까 화요일날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예전처럼 금요일날 한다고 그러면 21일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말까지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공보관이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의라는 건 쟁점과 관련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즉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적법절차원칙을 깨뜨린 부분들. 이를테면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그러면 내란죄가 포함돼서 의결했잖아요. 탄핵소추 발의, 의결했는데 다시 의결해야 된다. 내란죄가 빠졌으므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거로 그것을 탄핵할 건가. [앵커] 탄핵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종근] 그러니까 결정문은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것이 전원일치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의견이 아직은 모아지지 않았다. 아직은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고. 최대한 21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차재원] 저는 대통령의 계엄과 그리고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갈렸잖아요, 의견이. 4:4. 아무튼 그때 딱 갈렸는데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판결이 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탄핵 같은 경우 8:0이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그때 헌법적 의무를 안 하고 있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위헌이라고 했을 때도 8:0이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추천자가 달라도 명백한 법리 앞에서는 똑같이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견이 모아졌는데 왜 빨리 선고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계엄의 발동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론은 대통령 탄핵인용은 맞는데 구체적인 개별 의견들, 별개의 의견들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국론이 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해야만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고려들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에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걸 승복해야 한다는 개별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도부에서 역시 나오고 있고 이걸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든지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여권 내 대권주자들의 행보는 잠시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탄핵선고를 앞둔 이번 주부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등 공개행보를 재개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종근] 일단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공표를 하고 공표한 60일 이내로 선거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 합쳐봤자 2개월 조금 더거든요. 그러면 1개월 동안 경선하고 나머지 3주 동안 본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야당은 상당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은 공약에 준하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닥칠 여러 가지의 혼란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활동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자신을 알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셔닝을 어디로 가느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강하게 제시해서 자신의 다른 차별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조절하는 면도 없지 않누구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출간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책도 예매 1위라면서요. 좀 늦춘다고 해서 안 나올 건 아니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 중진들도 탄핵 촉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 계파 갈등이 좀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떨까요? 탄핵선고 이후에도 단일대오가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만약에 탄핵선고가 인용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야당계 인사들이 다 잠룡으로 언급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권력 의지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열심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이분들이 민주당의 경선보다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원샷,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로 예를 들면 야5당이 당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당 밖의 특정한 공간에서 빅텐트를, 야권 전체가 모여서 원샷으로 국민참여 경선을 하는 그런 쪽을 아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분들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성 친명 당원들이 당을 다 장악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뛰어들어봐야 결과가 뻔하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다른 야당과의 단합과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정치적 명분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실리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6일이잖아요. 지금 딱 열흘 남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파 갈등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그 이후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도록 어떻게 나오든간에 일단 야당 쪽 인사들은 아무래도 소위 내란 극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정치적 운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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