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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17) 아침신문 1면에는 △미국 ‘한국 민감국가 선정’ 1월초에, 두달간 몰랐다(6곳)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승복 촉구(5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② Now and Then : 풍경(시인과 촌장, 1986)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탄핵심판 이번주에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지난 주말 집회에는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양쪽에서 열렸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20~21일 선고 유력 - 애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상일은 지난 14일(금)이었습니다. 최종변론이 지난 2월25일 끝났는데,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 약 2주 뒤 결정됐던 전례와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에 있었다는 점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 대개 2~3일 전에 재판 당사자 양쪽에 통보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17(월)~18일(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목)~21일(금)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3월26일) 이후인 다음주 후반 선고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예상하는 이들이 많기도 합니다. - 헌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17일, 월)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갑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정 및 논점 정리 작업을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미 1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는 인용·기각 양쪽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평의를 거치며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하고, 평결이 나오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통지합니다. 이어 최종 결정문을 씁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통지 뒤 최소 2~3일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2. 왜 늦어지나? - 헌재 관련 전망이나 예상은 모두 ‘추정’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일절 함구하고, 모든 것이 극비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 당일까지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 다만,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로 짐작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 쪽이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괜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문구 조정 등에서도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 한다, 둘째,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과 치열한 토론과 설득 과정이 진행(평의)된다, 셋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같은날 동시에 선고하려 하는데, 윤 대통령이 아닌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등입니다. 다 ‘추정’입니다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 친윤계 및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현재 인용 5, 기각 3’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때문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계속 평의를 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재판관이 ‘인용’을 해야 파면됩니다. 물론 다 희망에 따른 추정일 뿐입니다. 3. 그럼에도 탄핵은 확신 - 윤 대통령의 ‘석방’, 그리고 감사원장·서울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그리고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기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탄핵은 분명하다’는 게 일반적 추론입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 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입니다. - 이 가운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 쪽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가지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방송으로 직접 선포했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를 ‘계몽령’ 등 비상식적, 비논리적 궤변으로 둘러댈 뿐입니다. 4. 감사원장·서울지검장 탄핵 기각이 ‘미리보기’인가? -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를 두고 크게 반색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 쪽에 불리합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위헌·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탄핵소추 목적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윤 대통령 쪽은 야당의 연속 탄핵소추를 12·3 비상계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를 오히려 ‘헌법 수호’ 기능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바로 ‘계엄이 정상적인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은 것은 ‘계엄의 적법성’ 여부인데, 계엄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억누르려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헌법 위배 사실이 뚜렷합니다. -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5. 승복 여부 1) 국민의힘 승복 선언 이유 -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면, 격앙된 극우 시위대 등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온나라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점점 이를 더 부추겨 왔습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승복’ 언급 자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서히 모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정규재씨와 진행한 유튜브 대담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승복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탄핵 승복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내로 치러질 대선 국면에 돌입해야 합니다. ‘승복·불복 여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조금씩 모드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 그러나 그렇다고 경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극우 지지층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기에 “헌재를 쳐부수자”며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말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절반 이상이 극우 집회에 몰려가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며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것도 ‘개인 차원’이라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2) 윤 대통령, 승복 선언 않는 이유 -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재 선고가 난 뒤에도 임명을 않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대통령 신분의 예우와 경호도 박탈됩니다. 무엇보다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법점거이자 ‘제2의 내란’이 되고, 이는 공권력에 의한 진압 대상이 됩니다. -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격앙된 지지층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쪽은 그럴 가능성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더라도, 지지층들이 거세게 항의해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무엇보다 대선 경선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끝까지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이 윤석열의 이데올로기입니다. - 계엄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을 들고 있지만, 이는 헌재가 아닌 향후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12월3일 계엄을 시도한 이유가 ‘줄탄핵’ 때문인지, 윤석열 부부에게 향하는 ‘명태균 의혹 덮기’ 위함 때문이었는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 사설 한겨레 = 헌재,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결정 해야 경향 = 검경, 탄핵 결정 전후 극우 폭력·테러 차단에 조직 명운 걸라 조선 =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초와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쪽 장순욱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진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의 결정문에서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제 자리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노래는 장 변호사가 말한 노래인 시인과 촌장의 ‘풍경’(1986)입니다. (1986) 시인과 촌장 - 풍경 [싱크가사/Lyric Vide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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