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3번째 방북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호령] 보면 쇼이구 장관, 지금은 안보수석인데요. 만날 때마다 주요 굵직굵직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북을 하고 나서는 러시아 파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면 방북하기 전에 또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북을 하고 가고 바로 또 쇼이구 수석이 온 것을 보면 일단은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또 정상회담이 러시아를 가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차관이 와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그리고 이어서 쇼이구가 와서 김정은을 만나서 푸틴 친서를 전하고. 그리고 이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우크라이나 휴전 30일 휴전 협상 수정안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또 포괄적인, 전략적인 동반자 협정안이 확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공고한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을 때 이런 현안 문제와 작년에 맺은 그러한 협정에 기반해서 협력 부분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또 5월에 전승절을 기념하여, 둘 다 80주년인 거죠. 전승절 80주년 기념, 광복절 80주년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 모두 정치적인 행사에 양자 간 동맹, 전략적인 관계 부분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부분을 강조해 봤을 때 이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 중심으로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 같은 것들이 조율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호령] 연이어서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방북을 한 점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방북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그리고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성과가 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호령]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돼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 끌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30일 모든 걸 휴전하자고 했다가 수정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면 결국은 사실상의 휴전이 아닌 거죠. 전면적인 휴전이 아니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전의 휴전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인 러시아가 확고한 전략적인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많은 지원이 계속해서 요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러시아가 북한에게 해 주는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산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확실히 돈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난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호령] 사실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에 계속해서 속도를 냈는데 북한의 전체적인 군 역량을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해군력, 그다음에 반항공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2023년부터 해군의 현대화, 대양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잠수함 건조라든지 또 최근에는 핵잠수함이다라고 해서 또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연장선상 하에서의 해군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군의 전반적인 역량은 굉장히 떨어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해군력은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미 연합연습 훈련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 봤는데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고강도 도발은 없었어요. [이호령] 2023년과 2024년에 대비해 봤을 때 전반적인 톤도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죠. [앵커] 연습 첫날에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도발이 없었던 거죠. [이호령] 그리고 실질적인 성명 발표도 다른 때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감정이 실린 용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앵커] 왜 그랬을까요? [이호령] 이 시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그게 논의가 됐던 시기와 또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이런 한미연합훈련 대비해서 위기를 고조시켜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거죠. 상당 부분 군사 무기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전에 가 있고 또 올해는 주요 성과를 내야 되는 8차 당대회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방발전 20X10 정책이라든지 또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북한군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기본 기조 스탠스는 유지하되 이 계기에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펼쳐진 한미 연합연습.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훈련이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호령] 이번에 보면 전후 분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다. 이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거기에서의 전장 상황을 지금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북한의 전략이라든지 전술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변화 가능성을 이번에 연습 시나리오에 담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연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영역 작전과 관련한 연습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육해공 플러스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에 대한 통합적인 다영역 작전에 대한 연습 부분을 한 것을 주목을 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 보면 거짓정보와 실제 전장이 같이 혼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북한이 그런 거짓정보라든지 인지전, 심리전,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한 대비의 대응연습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통합 방어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요 공격 대상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봤듯이 인프라 공격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격 부분이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 검, 경, 소방이 통합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이번에 다른 연습 대비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 중에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달 초에 북한주민 2명이 탄 목선이 서해상으로 표류하다 발견됐는데 귀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으로 어떻게 돌려보낼지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소통 창구가 다 차단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호령] 사실상 소통 채널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있었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북한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차단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렇다면 그전에는 남북 간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를 또 되물어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판문점 UN사의 소위 말하는 핑크전화를 통해서 북한에게 한상 연락을 해 왔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북한이 모든 소통채널을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UN사를 통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 모든 방송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북한은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앵커] 남북연락망이 끊기다 보니까 포류한 주민들을 어떻게 송환해야 될지 그 방법도 찾기가 힘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해씁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