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참…한덕수 탄핵 선고

2025.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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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4일)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과 재판 절차, 증거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정식 재판의 일정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론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심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판단 대상이라 내란 주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사건과 별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탄핵심판 #윤석열 #한덕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연합뉴스TV 202503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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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방중…샤오미 CEO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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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00:41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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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03:04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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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01:58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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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03:00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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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01:52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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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01:54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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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8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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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6
    윤 대통령 "산불 피해자 위로…진화대원·공무원 안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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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00:39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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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잠룡들 00:38
    여권 잠룡들 "'청년착취' 연금개혁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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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00:44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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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1
    국토부 "서울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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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00:31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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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03:29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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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20:01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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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01:18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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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02:05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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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00:45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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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50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합하겠다"…하마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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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02:59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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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00:49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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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5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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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00:49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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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16:14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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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00:41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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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00:34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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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01:0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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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02:06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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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 02:28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모레 尹 파면"·"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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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8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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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02:13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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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최 대행 04:24
    [현장연결] 최 대행 "산불 재난사태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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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01:47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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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16:37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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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03:02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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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02:01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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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00:35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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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00:33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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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25:52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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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00:38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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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23:32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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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00:45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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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 07:33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19시 현재 진화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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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4:26
    [현장연결] "산청 지역 산불 진화율 70%"…"헬기 투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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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01:56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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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02:51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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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9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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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01:58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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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차로서 승용차와 버스 충돌...2명 사상 00:24
    교차로서 승용차와 버스 충돌...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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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승용차가 버스 정면충돌...운전자 1명 중상 00:27
    승용차가 버스 정면충돌...운전자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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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변북로 잠실철교 인근 화물차 불...인명피해 없어 00:23
    강변북로 잠실철교 인근 화물차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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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전 시내버스 등 차 3대 추돌...2명 다쳐 00:24
    대전 시내버스 등 차 3대 추돌...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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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02:05
    안동으로 산불 확산...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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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명일동에서 대형 땅 꺼짐...1명 부상·1명 매몰 01:54
    서울 명일동에서 대형 땅 꺼짐...1명 부상·1명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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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시커먼 재가 온몸에 들러붙어도...불길 속에 갇힌 의성 주민들 [지금이뉴스] 01:08
    시커먼 재가 온몸에 들러붙어도...불길 속에 갇힌 의성 주민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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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클로징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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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세대 의대 45% '제적 예정'… 01:55
    연세대 의대 45% '제적 예정'…"구제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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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02:12
    '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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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탄핵안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02:28
    한덕수 탄핵안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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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중 02:00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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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주 산불 바람 타고 확산…양산까지 위협 01:55
    울주 산불 바람 타고 확산…양산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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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당직 바꿔주고 갔다가 참변…눈물의 추모 행렬 02:04
    당직 바꿔주고 갔다가 참변…눈물의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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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까지 번진 의성 산불…'국가소방동원령'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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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기 용인 배터리 개발 연구소에서 폭발 화재...5명 다쳐 00:21
    경기 용인 배터리 개발 연구소에서 폭발 화재...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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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완주 비닐하우스서 불...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22
    완주 비닐하우스서 불...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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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충북 청주시 남이면 야산에서 불...40여 분만에 진화 00:21
    충북 청주시 남이면 야산에서 불...40여 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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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주에서 농자재 창고 불...대응 1단계 발령 00:33
    제주에서 농자재 창고 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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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부지법 폭동' 유튜브 영상 증거능력 두고 공방 00:37
    '서부지법 폭동' 유튜브 영상 증거능력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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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덕수 탄핵 기각...5명 기각·1명 인용·2명 각하 01:10
    한덕수 탄핵 기각...5명 기각·1명 인용·2명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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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법원, 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남태령 대치 재현? 02:25
    법원, 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남태령 대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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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황사' 영향권‥강원·남부 메마른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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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2시간 만에 '순직'‥'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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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째 산불' 강풍 타고 하동까지‥이 시각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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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름 20m '대형 땅 꺼짐'‥"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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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급 돌풍'에 속수무책‥동해안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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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진화율 95% '밤새 방어선 구축'‥이 시각 울주 01:50
    진화율 95% '밤새 방어선 구축'‥이 시각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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