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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도심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선고가 가까워졌단 관측이 나오면서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발언부터 먼저 들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내일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26일날 오래 전에 예정됐던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전망들은 27일이나 28일 예측은 하는데, 예측이 2주째 틀렸잖아요. 지난주 21일, 그리고 지지난주 14일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박근혜,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금요일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이긴 해요. 한덕수 총리의 내일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영향이 별로 안 끼쳐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 헌재가 심경을 드러낼 것 같긴 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대체로 기각을 예측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기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판단의 일각을 내비치지 않을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탄핵심판 자체보다도.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가, 특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야 헌재의 판단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법원의 문제라서 덜한 것이고. 양측이 저렇게 이번 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양측 자제하라 할 상황도 아니에요, 말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자제해라. 헌재 앞에서 시위는 가능하면 헌재를 자극시키고 압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춰라, 절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양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발언들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전히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박상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리는데 주목되는 것은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절차성의 문제. 모든 걸 자세히 쓰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을 아마 헌재는 분명히 밝힐 거예요. 그리고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것,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윤 대통령 선고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별개라는 것에도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밑그림, 그리고 거의 결과가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8:0 만장일치는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계속 8:0 하니까 어떤 분은 헌재가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의 난맥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은 복귀시키고 윤 대통령은 인용 파면하는 것으로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변호사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조율 정도 하고 뭔가 추진할 거면 이렇게 길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올 거였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스플릿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4:4든 5:3이든 그런 쪽으로 나지 않겠냐, 숫자가 갈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어느 방향을 갈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예단한다고 할까 봐 그것은 삼가겠습니다. 다만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징역형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거 영향을 일부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일부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재판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론, 특히 그런 결과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앞길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게 무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그리고 27일 선고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매달 27일 목요일에, 말일이죠. 마지막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합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무리할 리가 없어요. 지금은 절차적 흠결을 안 잡혀야 돼요. 따라서 한다면 28일, 그날까지도 뭔가 계속 엇갈린 견해가 조율이 안 된다면 4월 초까지 열어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선고기일까지 총론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날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석방 이후에 상당히 발언에 조심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상규] 구약성경 구치소부터 읽었던 것 계속 읽는다는 며칠 전 메시지가 나온 뒤에 단 한마디도 밖으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에 가끔 얘기하는 거 말고는 윤 대통령은 체포 논란 당시에 기자들이 다 관저를 줌카메라 망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발언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물론 또 하나 있어요. 중도층의 민심이 뭐 잘했다고 밖으로 자꾸 말도 나오고 행동도 보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헌재 결과를 비관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처지잖아요, 행동의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탄핵집회에 메시지도 안 내고 있고 직접적인 외부활동을 일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뭔가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거 아니냐. [최창렬] 제가 볼 때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신중하게 헌재 재판을 기다리는 측면이라고 봐요. 지금 발언하는 게 그렇게 유리할 게 별로 없잖아요. 발언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좋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인요한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지지자들의 단식, 건강이 중요하니까 하지 마라. 원론적으로 좋은 말을 한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 분위기는 각하 쪽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각 또는 각하. 각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상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뚜렷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청와대는 완전히 기각을 예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어요. 이제 와서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워낙 상황이 변수도 많이 발생했고 또 탄핵반대 집회가 어제는 3.1절 집회보다 세가 약해졌더라고요. 3월 1일날도 그랬고 어제도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제는 현저하게 3월 1일날보다는 세가 약화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와서 몇 명이 나왔다, 추산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의 신중한 모드는 탄핵재판에 굳이 나서서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보는 것 같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얘기할 때 승복 메시지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승복 메시지가 아니고 지지자들을 고무시키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유리하다고 판단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뭔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집회 얘기도 해 볼게요. 탄핵 반대집회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종중국, 종북세력을 척결하자. 이런 내용의 옥중 서신도 공개됐거든요. 여론을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이 국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부차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잘 모시는 고등학교 선배이자 이번 계엄의 총대를 멨다고까지 표현될 인물이 할 표현은 아니다. 그런 자극적이고 다분히 본인의 주장을 담은 특히 외국을 끌어들이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맞힌 기관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예스 노,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에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냐, 아니냐를 예스냐 노냐로 대답해 달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280억 원이 넘는 돈이 걸려 있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걸고 하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말도 있는데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월 초에는 80%였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물러날 거다. 그게 3월 15일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3월 20일 현재 32%까지 떨어졌는데 트렌드를 보니까 32%도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4월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을 것 같다는 예측에 68%가 돈을 걸고 있다고 해요. 그게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숱한 조사들을 국내에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예측은 그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의 많은 여론조사기관들도 해리스의 우세를 점쳤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폴리마켓만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자기 돈 걸고 예측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뉴스, 정보들을 다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게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저는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장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폭력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원인으로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백혜련 의원은 날달걀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일종의 테러죠. 달걀 던지는 것도 일종의 테러입니다. 언어도 테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폭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언어도 그런 마당인데 달걀이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테러예요. 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1월에 테러를 당했었고 이재정 의원도 발길로 가격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점점 위험 임계점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은 정도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니까 입었지 않겠어요. 그걸 무슨 자작극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발언 자체를 삼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니까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부 군중들이 저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 오픈소사이어티의 적이에요. 저렇게 달걀 던지고 발로 차고. 어제도 광화문 집회에서 들어보니까 헌재는 하는 거 보고 해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고 그러고.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어제.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구속하라는 기본이고. 이런 발언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얘기들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 구속하고 윤 대통령 탄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 가지고 심리적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고 이미 다 나와 있을 거고.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이런 발언들이 예사로워요. 아까 얘기가 넘어갔는데 김용현 전 장관만 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종북, 좌파 카르텔, 좌파 사법부. 간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현역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마는. 이래서 색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탄핵 찬반.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기각될 것 같다, 각하될 것 같다, 아니다 인용될 것 같다. 8:0이다, 6:2다. 좋습니다, 예측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논리적 얘기를 하면 되는데 논리적 설명, 그리고 헌법, 법률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종북 얘기 나오고 종중 얘기 나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없을 수 모르겠지만 관련 있지 왜 없겠어요. 계엄을 사실상 지휘했던 분이 김용현 전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하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은 국회의원이건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건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자제해야 돼요. 발언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감정이 섞여 있고 폭력적인 측면도 보이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애국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과도한 발언들을 정치인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최대한 지지자들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삼가라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테러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중, 군중들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욕도 많이 나오고 반말은 기본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국회를 해산하라고 얘기하고. 국회가 왜 해산해야 되는 거죠? 과거 독재정권에 군인들이 국회 해산한 거 떠올리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극우라는 발언은 왜 우리가 극우냐고 하면 종중, 종북 발언이 극우가 아니고 뭡니까? 극좌입니까? 발언을 자제해라, 여야 모두.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더 거칠게 보여요. 그분들 심정은 알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각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요. 차분히 기다리면 되죠.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냐고요. [앵커]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고 폭력 성향까지 나오고 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고 위기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이거나 유도극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박상규] 자작극, 유도극은 지나치죠. 이걸 누가 자작을 합니까? 유도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헌재 앞에 가보신 분들 남대문 안 가보고 남대문 문턱이 있다고 하는 분들 있던데, 옛날 말이기도 하고요. 헌재 앞이 좁아요. 인도는 더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앞줄 차지하려고 오픈런 한다잖아요. 의원들이 서로 먼저 가서... 실강이하는 거 보고 저는 촌극 중에 촌극이구나. 앞줄에 서려고. 그날도 백혜련 의원 날달걀 맞을 때도 민주당이 앞줄에 서고 두세 명 서고 그 뒤에 사이사이로 김기현 의원이 보여요. 뒤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날은 우리가 앞줄에 서자 하다가 또 앞으로 나온 거예요. 달걀은 백혜련 의원을 향해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지지자 중 한 분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던진 게 우연히 백혜련 의원의 정면으로 머리 이마에 맞더라고요. 불행한 일이죠. 볼테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말을 막고 남을 깎아내려요. 언제부터인가 진보진영에서는 과거의 우파 대통령들을 전부 호칭 없이 불러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아직 모든 게 결정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윤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12월 3일 이후로. 전부 내란수괴예요. 내란수괴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고 어쨌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데 아직 모든 게 결정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은 호칭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범죄자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봐요.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일부다. 그들이 그들의 진영을 창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밥에 돌이 많을 때 돌이 씹히면 그걸 돌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연금법에 모처럼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지금 의원들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아스팔트시위 하고 여야 마찬가지예요. 춘천 가고. 물론 주말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반도체법, 우리나라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덕근 산업부 장관 두 번째로 미국 갔다 오늘 들어와요. 이런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내민 청구서는 4월 1일날 바로 집행이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여야가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왜 탄핵과 이재명 대표 재판에만 쏠려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여러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각자의 입장에서 기대 섞인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헌재 재판관들 간 이견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전원일치를 시도했는데 그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 워낙 절차적 흠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관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건 전혀 믿을 수 없고. 그런 게 흘러 나올 수 없어요. 절대 그분들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법에 위반돼요.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밖에 발설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고. 저는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각, 각하 쪽보다는 내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나오고 26일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고 2심 항소심입니다마는. 이 순서는 계속 이른바 보수 측에 계신 분들이, 보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민망하기는 한데 통칭하니까. 딱 그 순서대로 되고 있어요. 한 총리 먼저 해라. 선입선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에서 정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경, 판단의 근거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의 사유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탄핵과 무관한 부분도 있어요. 위헌 위법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엄에 대한 게.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걸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다 기각됐잖아요. 내일은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각 쪽으로. 저도 그쪽에 무게를 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총리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총리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를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나 상당한 완결성을 기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피의자 증거조사를 왜 채택했냐는 것이고 헌재가 검찰 조서 채택했거든요. 물언다공수처의 수사자료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자료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대통령 구속취소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12월 7일에 한 번 불성립했다가 탄핵소추가 의결됐죠.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여부를 탄핵사유에서 뺐냐는 문제. 그것도 헌재는 거의 전원일치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다고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시비가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나하나를 전부 예상해서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일부에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지 큰 방향성에서 기각이다, 각하는 아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충의견을 낸 분이 있어요. 김이수 재판관. 그다음에 이진성 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재판관. 이분들이 소수의견이 아니고 보충의견을 냈다고요. 이것도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보충의견이에요. 소수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8:0이니까 별개의견이... 지난번에는 헌재가 별개의견을 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각하가 거의 확실하니까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아까 전에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충돌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상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어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할 때 판결문에 나온 절차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흠결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다 서로 털듯이 보고 있다는 말들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에 남는 판결문이 될 것이고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8명 중에 한 분이라도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하면 이건 그래요 하고 사장이나 부장이 데스크 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돌려야 돼요. 여덟 분에게 다 돌려서 공유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수사기록이 10만 쪽에 가까워요. 물론 다 읽고 하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걸리고 있다. 그래서 4월 초 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가다가 또 문제가 또 걸릴 수 있고 또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변론을 주도하면서 너무 과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따져가면서 갔더라면 저는 윤 대통령의 석방 취소라는 사태도. 물론 공수처와 검찰의 문제가 주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랄까, 여러 가지 반발이랄까, 이런 게 적어졌고 훨씬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급히 먹으려다 체한 거라고 봐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최 교수님께서도 계속 그러지만 예측불가입니다. 그러니까 27일은 여러모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다른 사건 선고하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할 대통령 선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고를 위해서 다 준비돼 있으니까 하루 전에도 지정하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또 안 알렸다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에서 국민저항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가적 혼란을 막으려면 정말 따져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구나. 다만 방향성은 맞는데 절차만 따지기 때문에 늦는 거다라는 야권의 희망이 있고. 아니다, 본질에서 벌써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각하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도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고 내일도 하고 내일 한덕수 총리 10시에 하고 오후에 종합 평의를 또 할 거예요. 그런 지가 벌써 3주째예요. 그런데 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을 것인가.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지난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또 국가정상화에 걸림돌이다라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일단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최창렬] 민주당이 탄핵안은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발의했는데. 국회 본회의 보고가 안 됐어요, 아직. 일단 내일 국무총리 탄핵소추 선고 보고 할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 저는 그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헌재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요. 이른바 설시를 했다고요.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임명해라. 이 판단이 안 내려졌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최상목 대행의 저 행위, 부작위를 시정하지 않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탄핵을 만약에 하면, 발의가 돼서. 통과는 되겠죠. 통과는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 3명도 그렇고 그전에 기각까지 8건이 기각이 됐잖아요, 13건 탄핵을 했는데. 29건 중에서 13건이 탄핵이 된 거예요. 29건이니까 30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번째요. 아무튼 그런데. 굳이 8번의 기각이 없었으면 이건 탄핵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8번의 기각이 있었잖아요.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과하다는 느낌을 안 주겠나요? 과하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탄핵 발의하는 게 정치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또 기각되면, 헌재에서. 기각되면 또 비판만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판받고 정치적 효과도 없고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 같으면 저거 발의를 반대했을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의미는 있으나 탄핵이 워낙 오래 많이 기각이 됐잖아요. 물론 헌재도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각할 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보지 않아요. 탄핵소추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여론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발의해서 인용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알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26일날 선고가 있어서 일단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같기는 한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봐야 돼요. 중도층이 어떻게 볼까를 봐야 돼요. 탄핵 같은 경우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층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전략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나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상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나온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돼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이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 입고 광화문 앞에서 분노에 차서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이 경악스러운 말을 하고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전남 담양에 내려가서는 발언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날선 공격을 했어요. 이 나라가 그야말로 망할 것 같으니 기각이라는 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1당의 대표가 전남에 내려가서 방탄복 입고 하시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한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지지층들은 일부 열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더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수행해서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곧바로 김부겸 전 총리가 비명계를 대표하듯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익이 정치적으로 없어요, 이게. 우원식 의장실 관계자부터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첩첩산중의 일정들 사이에서 이 뉴스가 누구의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대행의 대대행의 대대대행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결코 세워지지 않는, 이미 그런 신기록이지만. 이주호 교육부총리, 우파정권에서 두 번이나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모 지나가니까 모 오더라는 말처럼 절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정치적 악수를 지금 두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거둬들이기를 바랍니다. [최창렬] 이번 주, 다음 주 4월까지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4월 2일날 재보궐선거가 또 있어요. 4월 18일날이 3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아닙니까? 2명이죠. 그래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4월 전까지 내려질 것 같아요. 4월 전이면 이번 주밖에 없죠. 이것도 저의 예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예고성 저희가 추측해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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