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2025.03.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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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겹치는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재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국회 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은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공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방조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선을 그을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헌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192표로 가결된 것을 놓고 불거진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 매듭도 풀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과반수가 아닌 200명 가결이 필요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헌재가 정족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종료 뒤 소추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8일 금요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로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한덕수 #윤석열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연합뉴스TV 2025032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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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현장]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뤄 27:09
    [뉴스현장]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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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14일 첫 공판…법원, 집중 심리 방침 02:10
    尹 내달 14일 첫 공판…법원, 집중 심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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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헌재 경비 강화…오늘도 도심 곳곳 집회 01:43
    경찰, 헌재 경비 강화…오늘도 도심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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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갈라진 여야… 03:48
    헌재 결정에 갈라진 여야…"사법부의 경고"·"납득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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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불씨 바람 타고 정상으로… 01:47
    울주군 불씨 바람 타고 정상으로…"주불 진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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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진화 현장 강풍에 긴장감…진화대원 철수 02:46
    의성 산불 진화 현장 강풍에 긴장감…진화대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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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 잇따라…총력 진화에도 재확산 08:46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 잇따라…총력 진화에도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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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결정에 엇갈린 정치권 42:11
    [여의도1번지]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결정에 엇갈린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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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활동 중단 선언…법정 다툼 3년 전망도 01:52
    뉴진스 활동 중단 선언…법정 다툼 3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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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건조함 속 강한 바람…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00:58
    [날씨] 건조함 속 강한 바람…내일 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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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尹 선고일 아직 03:15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尹 선고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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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복귀한 한대행 02:29
    직무 복귀한 한대행 "좌우는 없어…초당적 협력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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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탄핵 기각에 갈라진 여야… 03:29
    한총리 탄핵 기각에 갈라진 여야…"사법부의 경고"·"납득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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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일 헌재 주변 진공상태로… 00:52
    선고일 헌재 주변 진공상태로…"국회의원도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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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영덕고속도 점곡휴게소 부속건물 불... 00:59
    서산영덕고속도 점곡휴게소 부속건물 불..."의성 산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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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68%…돌풍에 01:35
    산청 산불 진화율 68%…돌풍에 "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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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애도하는 마음에"…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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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의견 엇갈린 재판관 14:13
    [뉴스워치]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의견 엇갈린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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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혐의' 첫 재판 내달 14일…최상목·조태열 증인채택 02:09
    尹 '내란 혐의' 첫 재판 내달 14일…최상목·조태열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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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산불 진화 더뎌…인근 안동으로 확산 02:24
    의성군 산불 진화 더뎌…인근 안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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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세 이상 은퇴인구 상대적 빈곤율 40%…OECD 1위 00:47
    66세 이상 은퇴인구 상대적 빈곤율 40%…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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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철 헌정회장 연임… 00:35
    정대철 헌정회장 연임…"개헌·국민대통합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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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00:39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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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 잇따라…총력 진화에도 재확산 14:09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 잇따라…총력 진화에도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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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NH농협은행 02:11
    [비즈&] NH농협은행 "AI로 고위험 차주 부실 위험 사전예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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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중심 메마른 대기…강풍까지, 화재 유의 01:17
    [날씨] 동쪽 중심 메마른 대기…강풍까지,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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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00:44
    [속보]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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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영덕고속도 영덕방면 점곡휴게소 불… 00:31
    서산영덕고속도 영덕방면 점곡휴게소 불…"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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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강풍에 재확산…안동지역으로 번져 02:56
    의성 산불 강풍에 재확산…안동지역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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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양산까지 확산 위기…'1.5km' 거리 02:05
    울주군 산불 양산까지 확산 위기…'1.5km'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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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안정자금…금융상담센터 설치 00:46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안정자금…금융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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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02:33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극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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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사대리 00:30
    미국대사대리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지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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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산불로 난리인데 물 퍼나르는 헬기 밑에서 골프? 02:00
    [씬속뉴스] 산불로 난리인데 물 퍼나르는 헬기 밑에서 골프? "뭐가 잘못" vs "생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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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로… 01:56
    탄핵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로…"1인시위·국회의원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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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58
    교육부 "연대 의대생 과반 복귀 맞아…제적 구제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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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00:45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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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안 한 헌재…윤 탄핵심판 향방은 16:31
    [뉴스잇]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안 한 헌재…윤 탄핵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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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02:07
    WSJ "한국, 美 상호관세 대상 될 듯…세율 꽤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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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00:23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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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폭탄 폭풍전야…한국 기업, '투자 어필' 총력 02:10
    관세폭탄 폭풍전야…한국 기업, '투자 어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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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폭풍전야… 00:47
    관세 폭풍전야…"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美 수출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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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산청 산불 브리핑 03:07
    [현장연결] 산청 산불 브리핑 "야간 민가 피해 없도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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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고군분투에도 영남 산불 나흘째 지속… 10:37
    [뉴스초점] 고군분투에도 영남 산불 나흘째 지속…"강풍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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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안동까지 확산…추가 피해 우려 02:02
    의성 산불 안동까지 확산…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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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탄핵 기각에 갈라진 여야… 03:16
    한총리 탄핵 기각에 갈라진 여야…"사법부의 경고"·"납득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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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강동구서 땅꺼짐 사고… 00:32
    [속보] 서울 강동구서 땅꺼짐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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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감사한 일 해주셨던 분"…날 저물어도 추모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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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오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복귀 16:22
    [이슈오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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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마시멜로 굽다가"…초등학생 2명 공원에 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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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성 교량 붕괴' 시공사 관계자 2명 추가 입건 00:41
    경찰, '안성 교량 붕괴' 시공사 관계자 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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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5년 추적 끝 검거 00:39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5년 추적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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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찾은 '사즉생' 이재용…발로 뛰는 총수들 02:04
    중국 찾은 '사즉생' 이재용…발로 뛰는 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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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01:51
    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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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봄철 대기 건조하고 강풍까지…산불 주의 01:25
    [날씨] 봄철 대기 건조하고 강풍까지…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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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전국 곳곳 산불 '비상' 00:40
    [영상구성] 전국 곳곳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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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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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대형화하는 산불… 02:15
    기후변화에 대형화하는 산불…"장비 대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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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기념물 상록수림도 일부 불타…국가유산 피해 5건 00:35
    천연기념물 상록수림도 일부 불타…국가유산 피해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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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9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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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비료보관 창고서 화재...'소방대응 1단계' 발령 00:36
    제주 비료보관 창고서 화재...'소방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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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우습게 봤다 '패가망신'…억대 배상에 징역까지 02:27
    산불 우습게 봤다 '패가망신'…억대 배상에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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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남·광주·전북, 고농도 먼지 예비저감조치 00:30
    수도권·충남·광주·전북, 고농도 먼지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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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건조 '기상 악조건' 계속…목요일에나 전국 비 01:49
    강풍·건조 '기상 악조건' 계속…목요일에나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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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돌아온 한덕수에 최상목 00:46
    [영상구성] 돌아온 한덕수에 최상목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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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서 대형 땅꺼짐… 01:46
    서울 강동구서 대형 땅꺼짐…"인명피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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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8:35
    [현장연결] "실종자 1명 수색 중"...강동구 대형 땅꺼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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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행 02:35
    한대행 "이제 좌우 없다"…복귀 첫날 산불 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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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5·각하 2·인용 1…만장일치 못 이룬 한덕수 선고 02:31
    기각 5·각하 2·인용 1…만장일치 못 이룬 한덕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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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천막당사 가동…'尹파면' 장외 총력전 개시 02:13
    민주, 천막당사 가동…'尹파면' 장외 총력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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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이르면 금요일 가능성…4월 관측도 여전 02:01
    尹 탄핵 선고 이르면 금요일 가능성…4월 관측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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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00:28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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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00:45
    이언주 "필요시 총사퇴 후 총선 다시"...여당 릴레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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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00:42
    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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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기각에 집회 희비 교차…헌재 일대 경비 강화 01:50
    한덕수 기각에 집회 희비 교차…헌재 일대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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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3백만원 과태료 00:4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3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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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서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막…2천500여명 참가 00:32
    밀양서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막…2천50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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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연세대 과반 복귀 확인… 02:09
    교육부, 연세대 과반 복귀 확인…"제적 구제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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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중심 건조·강풍특보…내일 황사에 미세먼지, 공기질 '나쁨' 01:24
    [날씨] 동쪽 중심 건조·강풍특보…내일 황사에 미세먼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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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나흘째 고군분투…야속한 강풍에 진화 난항 02:18
    산청 산불 나흘째 고군분투…야속한 강풍에 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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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 01:0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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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1:45
    [현장연결] "공급망 확보 위해 전 부처 협력"...한 대행, 긴급 NS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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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인접 양산까지 번지나…실화자 '특정' 02:15
    울주군 산불 인접 양산까지 번지나…실화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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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한 순간에 삶의 터전 잃어"…의성 산불 이재민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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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분향소 하루 종일 추모행렬… 02:01
    합동분향소 하루 종일 추모행렬…"이런 비극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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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 01:51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1명 부상·1명 매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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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영남 산불 나흘째 지속···강풍에 '속수무책' 17:28
    [뉴스초점] 영남 산불 나흘째 지속···강풍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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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여야… 02:24
    엇갈린 여야…"야, 9전9패"·"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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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 예고…법원 01:59
    '尹 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 예고…법원 "트럭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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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으로 토허제 확대 적용…전세시장 우려 목소리 고조 01:52
    강남3구·용산으로 토허제 확대 적용…전세시장 우려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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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썩이는 채소 가격에 가축 전염병까지…밥상물가 불안 01:53
    들썩이는 채소 가격에 가축 전염병까지…밥상물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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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기 건조, 동쪽 '건조 경보'…내일도 전국 공기질 탁해 01:22
    [날씨] 대기 건조, 동쪽 '건조 경보'…내일도 전국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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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20:19
    [뉴스투나잇]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야, 9전9패"·"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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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1:53
    조태열 "한국, 민감국가 3등급"…여야 '핵무장론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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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6:27
    [현장연결] "싱크홀 약간 더 커져"...강동구 대형 땅꺼짐 2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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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산불 비상…내일 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01:20
    [날씨] 동쪽 산불 비상…내일 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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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에 1명 매몰… 02:06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에 1명 매몰…"구조 긴 시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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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보] 이재명, 오늘 ‘선거법 2심’ 선고…대선 구도 분수령 20:00
    [특보] 이재명, 오늘 ‘선거법 2심’ 선고…대선 구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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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진구성] 뜨거운 불 속으로 화마와의 사투 00:21
    [사진구성] 뜨거운 불 속으로 화마와의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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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산림당국 01:16
    [속보] 산림당국 "의성서 신평면 야산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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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 당국 03:04
    소방 당국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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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온통 검게 그을린 영덕군…인명피해도 속출 02:56
    온통 검게 그을린 영덕군…인명피해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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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도 강한 바람...경찰 02:29
    오늘도 강한 바람...경찰 "진화 헬기 추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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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울산 울주군, 언양 산불 잡았지만...온양읍은 연무로 난항 09:43
    [현장연결] 울산 울주군, 언양 산불 잡았지만...온양읍은 연무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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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영상+] 06:14
    [현장영상+] "양산까지 저녁 불길 확산... 병력 산 중턱 진화 위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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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소방 02:32
    [속보] 소방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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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냄새나요" 경찰 가보니...입에 청테이프 붙은 여성 시신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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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尹선고일' 통지 아직 없어…4월 관측 높아져 00:37
    헌재 '尹선고일' 통지 아직 없어…4월 관측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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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산청 산불 엿새째...화마 덮친 마을 '쑥대밭'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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