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이 시각 법원

2025.03.2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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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따른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기자 ▶ 오늘 결과로 이 대표에게 바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감형될 경우엔 벌금 1백만 원을 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고요. 반면 1백만 원 미만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등 향후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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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심 선고 후 검찰 저격 왜?‥향후 전망 04:11
    이재명, 2심 선고 후 검찰 저격 왜?‥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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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02:21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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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02:10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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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대게마을 삼킨 영덕 산불‥주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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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덩이 속 혼돈‥ 02:20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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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접근 막아야 하는 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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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 02:35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5밀리미터 비로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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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02:33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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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산불 상황 심각해지는데 나라 안정 시급"‥전농 트랙터 견인에 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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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도 파악한 '2차 계엄' 가능성‥수사 과정에서 속속 확인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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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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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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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사장 임명하며 또 위법적 '2인 의결'‥이진숙의 폭주 어디까지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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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 1순위 키움 정현우‥'1회 31구' 호된 신고식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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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집념의 더블클러치‥'이건 내 공이라고!'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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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연기에 초미세먼지 급증‥내일 전국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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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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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집회…꽃샘추위에도 인파 몰려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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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청, 지리산 방어 총력…강한 바람에 진화 난항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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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불씨에 포위된 진화대원들...돌풍이 불자 순식간에 바뀐 '불의 크기' [Y녹취록]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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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양, 주불 잡혔지만 '재발화' 긴장 …추가 사망자 발생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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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초점] 재발화한 안동·의성 산불 진화…잔불 진화 '총력'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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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북 곳곳 잔불 진화 '총력'…사망자 30명으로 늘어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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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산불 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7곳 추가 통제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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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산불 원인 규명 착수…1차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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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산불 사망자 1명 늘어 총 30명…치료 중 숨져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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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북 곳곳에서 잔불 발화...산청 산불 97% 진화율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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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낙엽층이 연료 역할"...이 시각 경남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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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초점] '동시다발 산불' 대부분 실화 원인…처벌 수위는?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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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쌀쌀한 주말, 중부 곳곳 눈비…동쪽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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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고 지연에…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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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산불 사망자 30명으로…서울 면적 80% 규모 피해 02:29
    산불 사망자 30명으로…서울 면적 80% 규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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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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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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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사망자만 30명...역대 최악의 산불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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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완전 진화 위해 남은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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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곳곳에서 '尹 탄핵' 찬반 집회…경찰 "교통 혼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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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7%…막바지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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