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2025.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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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낫을 들고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써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 감당되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주희/변호사] "(불특정 다수 협박에 대해)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겠다'면서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모 씨(음성변조)] "이 XXX 없는 XX야. 사형하라. 문형배를 사형하라 사형하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극우' 유튜버 유 모씨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협박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지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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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심 선고 후 검찰 저격 왜?‥향후 전망 04:11
    이재명, 2심 선고 후 검찰 저격 왜?‥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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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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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02:10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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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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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접근 막아야 하는 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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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5밀리미터 비로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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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상황 심각해지는데 나라 안정 시급"‥전농 트랙터 견인에 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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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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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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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영남권 산불 진화 공식 발표..."7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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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생계형 절도 증가...선처 사례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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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니 지자체 영양, 사망자만 7명‥"군민도 진화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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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강풍 예보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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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인내심 한계 도달‥"헌재, 일정 없는 이번 주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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