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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늘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배달 시간을 지키려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사망한 A 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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