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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의 판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이미 나온 바 있고, 오늘 한덕수 대행의 미임명 행위에 대해서도 5명의 재판관이 "헌법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을 뿐, 다수가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한 대행이 복귀 뒤 내놓은 한마디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면… '기각'의 결론 뿐 아니라 결정문 속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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