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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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될 줄 알았는데요. 각하가 2명이고 기각이 5명이고 인용이 한 분인데 저는 인용 한 분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증거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까지 읽는 독심술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명확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기각이 있었느냐. 그것은 헌재 내부의 조직 생리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각하이기는 한데 기각의 형식을 빌린 각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지금 8명 중 두 분에 대해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 관련해서 원인 무효가 되면 이분은 지금 지위가 되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앞으로의 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하가 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재 8명의 체제는 인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각의 결정을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일단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쉬움이 짙게 남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절차적인 의문이라든지 논란을 한 차례 정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많은 재판관들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헌재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결과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3인에 대한 임명 의무가 있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줬다. 그러므로 최상목 대행의 행위라든지 선별적인 임명하면서 한 명은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 한덕수 총리가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성민]
저는 사과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동의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국회 추천몫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수호의 의지를 어기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 탄핵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이 판결문에 명시를 했던 것은 설령 기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설령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차가 준수가 되었고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있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했다고 본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물론 아쉬운 결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권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앞서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께만 질문을 드려 보면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탄핵 기준이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총리 기준이 맞다라고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거대 야당의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흥]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151석 이상만 가지면 언제든지 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 안정성을 둘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하를 했던 그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행되는 사람 공직자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있으려면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때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까 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을 또 탄핵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헌이잖아요. 그 사람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시킨다고 겁박해서 그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에 대해서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는데 위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탄핵을 시키고 싶어도 이제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장관처럼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151석과 200석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궁색한 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의 그런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 결국 국가의 헌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라는 점에서 매우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덕수 총리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태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8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방식의 부작위를 행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헌법 체제를 흔들 수가 있는 것이고 헌재를 마비시키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왜 여당이 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입맛대로 헌법재판관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여야 합의가 있어서 국회 추천이 이루어졌고 청문회까지 거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전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추천하고 합의했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을 지키는 정치인들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이외에도 저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법성은 다수 의견으로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정계선 재판관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특검의 취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지연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자체를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덕수 총리도 인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을 안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김기흥]
그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8:0 자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했을 때 8인 체제가 됐을 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인 체제 안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 체제에 대해서 그냥 간다.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여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정도부터 민주당이 마은혁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9:0으로 졌잖아요. 그렇다면 반성하고 죄송하고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보다, 민생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야말로 지금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우격다짐으로 구겨넣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에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계선 재판관 관련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2024년 12월 26일날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탄핵이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다면 하루 만에 불법적인 것, 소위 말해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각을 했던 이른바 우리 편 연구회 소속에 있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마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나 의사에 따를 것으로 볼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파면에 이를 정도로 본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성민]
일단 좀 봐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당시에 일단은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이번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여와 야가 중요한 시점, 좌와 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수호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의지를 증명하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준 내용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선고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유의 깊게 보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설령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대행의 자리가 아닌 이제 다시 경제부총리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징계성으로 재판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외에도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상설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지속했다라는 점을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그대로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판단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판단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인 겁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예정된 본회의가 오는 27일에 있고요. 만약 이때 탄핵안을 보고하면 표결을 위해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기흥]
우원식 의장이 합리적이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의장이 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형님 있다. 사실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딱이다, 그렇게 명심팔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모두 이재명 대표의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시키고자 하는데 권한대행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볼 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탄핵시키겠다, 경제 수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장을 탄핵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혼란을 부추긴 다음에 기업 가서는 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경제든 민생이든 국민이든 있는지.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그런 판을 까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탄핵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설특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각을 했을 때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상설특검이 중립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요. 여야 추천 각각 2명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변협 회장인데요. 이것을 국회 규칙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여야 추천 각각 2명씩 4명이었는데 야당 4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립적입니까? 권한쟁의심판 중이고 그다음에 또 추천 의뢰도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그 지체없이에 대한 시기나 의미에 대해서 이거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문형배, 정정미, 이미선 판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계선 재판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른바 상설특검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임명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꾸려서 주요 회의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천막당사를 철거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공용 장소에 불법점유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짓밟으려면 짓밟아 보시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했는데요. 쫓아내려면 쫓아내보시라고 이야기를 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종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말이 있었죠.
최근에 토지거래구역허가제 관련해서 정치적 실패다, 그리고 정책적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비판이 일 정도로 굉장히 서울 집값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본인을 성찰하는 것이 먼저지, 지금 상황에서 여권의 지지층들에게 소구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노선을 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화풀이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민주당이 광화문까지 나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
여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나라가 쑥대밭인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선고는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구속취소가 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얌전하게 투쟁하는 것이 과연 야당의 책무겠느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렇게 평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당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까지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화문에 있는 천막당사를 철거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헌재 앞에 천막당사 치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것을 해산시키실 것인지 혹은 철거시키실 것인지 묻습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30번째 줄탄핵 관련해서 이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 있어야 할 분들이 대거 나와서 광화문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거기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른바 교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멋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가 천막 깃발로 다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천막당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조급하죠? 헌재 결정 관련해서 본인들이 날짜까지 정해서 26일 안에, 오늘 결정을 내고 파면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주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직무유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몸조심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물리적 내전 이건 뭡니까? 전쟁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내란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과연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차분하게 이게 절차대로 기다리자. 우리가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는 깡패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일방적으로 탄핵안 남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다 무참하게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는 것 아닙니까?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1261. 이게 뭐냐 하면 8명 사람들이 직무정지된 기간이고요. 여기 80여 일을 더하면 1350일 동안 직무정지된 기간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 하게 만든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과태로 3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법원 무시했어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합니다. 불법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엽말단적이고 본인들은 다 절대 선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권한을 갖고 어떤 힘을 가졌으면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내란, 내란, 내란. 지금 내란 중입니까? 제가 내란을 선동하는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마치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내전까지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사실 최근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는 일도 있었고 그외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들어오거나 예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더 나아가서는 테러 위협 이런 것들까지 온라인상에서 계획되면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회가 극심하게 갈등을 빚게 되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예고되거나 사실은 헌재 선고일에 정말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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