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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오늘 모셨는데 어제 선고 내용만 보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정면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장예찬] 네, 한 사람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중요한 파면 사유라고 봤고 나머지 한 사람인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의무가 있지 않다.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또 논리적 명분을 변론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 일주일 전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선고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그런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문이나 헌재 취재 사항이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면 그게 인용일지, 기각, 각하일지를 점치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마는 적어도 만장일치는 아니겠구나 하는 국민의힘 측 전망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판결상으로는 기각보다 더 세게 아예 이건 국회 측이 탄핵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게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 각하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판결 분위기를 볼 때 헌재 내부의 평의가 격론과 토론이 이어지느라 지금 섣불리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관측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앵커] 물론 어제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결과만 보면 두 여성 재판관, 굉장히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헌재 내부 평의가 상당히 격론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추측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김상일]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쭉 몇 번의 권한쟁의와 탄핵심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화할 수 없고 사안별로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 사안들,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형식 요건이라든가 삼권분립의 재량 이런 것을 어디까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느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논리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성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지 않게 보는 성향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아무래도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 중도보수 이렇게 나눠서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는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장예찬]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보수진영이 바라봤을 때는 3표를 모으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기각, 각하가 3표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정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3표만 모으면 된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반대로 탄핵을 하려는 측에서는 6표를 모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번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도 각하라는 더 강한 판결을 내린 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진영 내부의 정서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표는 확보된 것 같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이 어느 정도 캐스팅보트 아니겠느냐. [앵커] 성향을 궂이 따지자면 어떻게 분류됩니까? 중도보수 이렇게 분류됩니까? [장예찬] 그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창, 정형식 두 분을 보수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래서 이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사이의 의견 충돌이 계속 강화되고 평의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김복형 재판관이 결국 3표를 완성 짓는, 5:3을 만드는 캐스팅보트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더해서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판결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일치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으로 조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여서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복형 재판관이고 거기에 더해서 김형두 재판관의 판결까지도 기각, 각하냐, 인용이냐를 두고 조금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4표는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표는 이미 탄핵 인용 쪽으로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은 정형식, 조한창 2명으로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김복형, 김형두 2명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가 탄핵 인용, 기각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수진영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8:0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8:0을 외치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천막당사 친 분들의 자신감은 없어보이고 예전과 달리 초조함이 많이 엿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의건이 엇갈렸지만 윤 대통령 선고에서는 어떻게 될지, 같은 뜻을 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 두 여성 재판관의 논리가 정면충돌하다 보니까 두 재판관들에 대한 이력도 관심이 쏠렸는데 초엘리트 여성 재판관 2명의 논리 충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예찬]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통 엘리트 법관입니다. 우리가 법관들 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기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수행했느냐로 많이 보거든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법관들 사이에서 경력이나 이력 가지고 시비를 가릴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인정받는 엘리트 법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계선 재판관 이력은 좀 특이하죠. 의예과, 의대에 먼저 진학했다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변경해서 법대에 다시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것부터가 뭔가 대학생 때부터 소위 말하는 운동권 활동을 열심히 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편이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엘리트겠습니다마는 법관 경력은 객관적으로는 김복형 재판관이 한두 수 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기 헌재 소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돌 정도로 본인의 소신일까요, 정치 성향이 뚜렷한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갈래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저는 기대 섞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각각 개인 법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영향인 겁니다. 사안별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면 위법의 정도가 큰 사안이라면 그렇게 성향은 갈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관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리를 중심으로 본 분은 여섯 분이에요. 그리고 요건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본 게 두 분인 거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도 아주 명확한 탄핵 정족수와 관련된 것을 한 것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어떠한 계엄 혐의나 내란 혐의나 이런 것들이 철회됐다든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보는 건 맞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법리를 보는 것이다. 물론 형식을 보지만 그 형식은 이미 저는 보는 것은 끝났다고 보고요. 법리를 보는 것인데, 법리의 위법, 위헌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위법, 위헌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국정운영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만큼 남아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그것으로만 본다면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비상계엄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 자체가 이미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크게 성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헌재가 처음에 대통령 심판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다른 것들은 다 미루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스스로 저는 실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하면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굉장히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다른 탄핵심판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보수진영의 그런 요구들을 무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것을 만약에 내놨을 때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을 염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십시오. 한 6개의 권한쟁의와 탄핵심판을 했어요, 중간에. 그러면 이 6개의 심판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필요했을까요? 충분히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밀렸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대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도 8명의 의견들이 다 충분히 평의로 논의가 돼야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늘어낸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사건이 많기 때문에 순서상 물리적으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보고 이런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일부러 안 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은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단 말이죠.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앵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것은 판단의 누락이라면서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어제 이렇게 모호한 문구가 많은 건 아직까지 결론 안 난 게 많아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아마도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를 먼저 하게 되면서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구나 판단은 우리가 자제하거나 생략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주진우 의원의 예측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 여부가 아직까지 평의 내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판, 선고가 우리의 예상보다 지연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평의 과정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다. 여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전망이 단순히 기대 섞인 바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어느 정도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면 한 총리 탄핵선고문에서도 조금은 힌트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매우 의식적으로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는 주요 쟁점에서는 헌재가 힌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 주에도 평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늦어도 선고가 나온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7:1 스코어로 난 이후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도 물 건너갔다, 4월 초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이 지금 또 스멀스멀 공론화되고 일부 의원들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앵커] 금요일에 하려면 내일에는 나와야죠? [장예찬] 선고기일이 내일은 나와야죠. 그런데 내일도 선고기일이 안 나오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천막당사 치고 어제, 오늘 계속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한덕수 총리를 막 몰아붙이고 헌재를 향해서도 선고 빨리 하라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안건도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선고가 더 연기되면서 평의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배제하기 어렵고, 그 말인 즉슨 그게 2명일지 3명일지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반드시 복수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정도 전망이 아주 희망 섞인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외침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초에 오늘까지 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안 되니까 내일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런 의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랑 빨리 해라, 이게 상충되니까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투트랙이라는 건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두 개가 약간 모순적 논리라고 봐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들어오면 그 들어온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심판을 끝내라고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고요. [앵커] 민주당의 진짜 진심은 빨리 하라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 중에 목 빠지게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진짜 국민들, 특히 일상의 경제적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은 진짜 목이 빠지다 못해 부러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빨리 해 줘야 맞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2심 선고는 빨리 서두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헌재 판단은 이유 없이 늘어진다? 그러면 이 또한 논란이 많이 되고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해 주셔야 국민의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야 기계적인 형평이라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심은 빨리 하라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도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니라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거 본회의에 상정해 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들 만나서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최상목 탄핵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게 어쨌거나 탄핵심판 9전 9패, 연전 연패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또 탄핵한다? 저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이제 늦었다.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운영하든 아니면 두 달의 조기대선 끝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이후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 그전에 이걸 민주당이 주장해서 한다고 해 봤자 한덕수 총리가 받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임명이 되면 더 보수, 진보의 갈등이 촉발되는 촉매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선고 빨리 해라. 한편으로는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하는 건 마은혁 없이 6표를 못 모으는 그 불안감이 지금 표출됐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투트랙이고 나쁜 말로 하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치적 주장은 선명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그런데 선고 빨리 해라와 마은혁 임명해라는 선명하지도 않고 이게 꼬이게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헌재 선고 이야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적 불안정성을 낮추는 게 우리 대외 신인도나 경제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대통령 선고가 마냥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각을 바라지만. 그런데 총리 신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제1야당이나 거대 야당이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흔드는 것 자체가 외국이나 경제기관에서 봤을 때 한국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돌아온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말자. 대통령을 비판하든 헌재를 비판하든 그건 야당의 몫이니까 마음껏 하시되, 국가 경제를 흔드는 이런 대통령 대행 탄핵은 정치권에서 당분간 사전에서 지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상일] 조금만 제가 보태면 이런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법리의 판단도 있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국민 신뢰와 연동된 정치적인 판단이 같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위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중대성이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그런 거잖아요.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위헌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헌을 재량적으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유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임시적인 행위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대부분 3~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적인 판단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동의 수준을 보지 않고 이거 위법이니까 우리가 힘 있으니까 탄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헌재는 국민의 본질적이 신뢰에는 중대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벌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 달 이상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한 고비일 거라고 보고요. 6개월이 넘어간다면 저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상목 전 대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탄핵 표결 상정안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동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게 정치적 역풍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판단.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을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게 길게 가져갔다는 판단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으면 그 탄핵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이 동시 제거론. 이런 얘기를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꺼림칙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장예찬] 언론을 말하는 건지 어떤 권력자나 기득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192석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일극체제의 절대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총동원돼서 여론전을 펼치고 본인들과 인연이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텔레그램도 보내고 뭐도 하니까 오죽하면 문형배 재판관 휴대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꿨다는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기까지 끌어올라왔지만 계엄 직후나 탄핵 국면 직후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패배주의에 젖어있었고 의석수가 비교가 안 되게 적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공식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누구 권력이 더 세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권력이 훨씬 더 세고 센 권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압박이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는 건 열심히 평의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간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굳이 자극해서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거의 평의가 후반부에 온 마당에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현명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다급해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있는 게 확실해진 마당이니. [앵커]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많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일까요? [장예찬] 그렇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2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고, 그러면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그냥 대선 국면의 분위기로 이거 유야무야 묻어버리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리고 유죄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안 묻히거든요. 새로운 쟁점, 새로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재를 공격해서 이슈를 조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글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적었거든요. 허탈한 기분이다, 굉장히 그런 얘기일까요? [김상일] 빠르게 이 탄핵의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국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는 것은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걸 운운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이 모 세력이나 모 인물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 최고께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이재명 대표라고 했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권력은 행정집행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입법 견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고 권력이라고 자꾸 하는 건 그냥 이미지,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일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페북 이런 것은 너무 과하고, 날짜를 찍어서 박찬대 의원도 내일, 모레 이렇게 날짜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정말 경제적으로 다 밑바닥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고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만큼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지호 전 의원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민주당이 상당히 초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이 예상했던 날짜 시나리오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만약에 1심과 같은 경우에 이번 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안 잡히면 민주당이 거의 멘붕으로 갈 거다. 신지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장예찬] 패닉 상태에 빠지는 전조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그 이후 민주당 인사들의 계속해서 과격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 등을 보게 되면 멘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미 멘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수많은 다양한 성향의 법조인들 만나도 이재명 대표 2심이 일부 감형 가능성은 있어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점치는 정치인은 저는 보수, 진보 통틀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요. [장예찬] 그말 하면서도 본인들도 안 믿을 거예요.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논란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백현동 토지변경 허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부른 건 다 이재명 대표 측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줄줄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제 게 의견이 아니라 재판 관련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만 인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넉넉히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행태가 좀 더 과격해지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과격한 행태로 헌재 앞으로 몰려가거나 어떤 보수 집회하는 분들과의 충돌이 야기되었을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폭력 사태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그것이 좀 두려워서요. 설령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더라도 양대 진영 정치권들이 좀 지킬 것은 지키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어도 당이 직접 주도하는 장외집회는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국회에서 민생 논의하자라고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성을 찾는 모습을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모든 게 가정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오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이 이번 주까지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지금 천막 당사까지 쳤잖아요. 장외투쟁 수위를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앵커] 헌재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김상일] 그렇죠.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아까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방향의 음모론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 정권의 힘이 아직도 남아서 존재하고 그 영향이 미치고 있구나, 이 판단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회의 갈등, 거리의 갈등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거리의, 광장의 위험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시간은 충분히 흐를 만큼 흘렀고 전례에 비춰도 지금 두 대통령 탄핵에 비추어 훨씬 기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헌재가 최초 천명한 원칙에 비추어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재가 본인들의 권위와 신뢰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빠른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정국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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